참세상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의 정치 경력을 되돌아보면, 모든 진보적 업적에 보수적 업적을 대응하도록 한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출처: CNN 유튜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충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자신의 시간은 4년 후라 여겼던 야심찬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기회가 열렸다. 이미 당의 거물급 인사, 언론, 기부자, 그리고 바이든 자신도 예상대로 한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바로 바이든의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다.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고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카멀라 해리스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해리스 본인도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다.

버락 오바마 시절부터 버니 샌더스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까지의 변화를 겪은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해리스도 때때로 어색한 변화를 겪으며, 범죄에 강경한 검사에서 진보적인 선동가로,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탐욕스러운 기업의 부당 이득자들을 상대로 성공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부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등 주목할 만한 진보적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리스의 경력에 대해 불안해 할 이유는 많다. 특히 그의 경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사 시절에 대한 우려가 크며, 현재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이 경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0년 대선 기간 동안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 전국민 공공 건강의료보험)' 와 인종 분리를 끝내기 위한 버스 통학 문제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해리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나, 미국의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구조에 도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자주 보이지는 않았다.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남은 질문은, 이번에는 어떤 해리스를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자. 해리스의 경력은 때때로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해리스의 원칙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2004년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DA)로 선출된 후, 사형을 절대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였다.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과 경찰 간부, 민주당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맞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을 살해한 21세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관의 장례식에서, 2,000명의 경찰관이 해리스를 비판한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연설 후 기립박수를 보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과 전 상원의원 바바라 박서(Barbara Boxer) - 나중에 해리스가 차지한 자리- 는 해리스의 결정을 우회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해리스의 확고한 태도 덕분에 살인자는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경력 초기부터 해리스는 자신의 정당과 도시 경찰 조직을 거슬러 반동적인 요구에 저항하기 위해 공개적인 굴욕을 견뎌냈다.

이후 2009년, 해리스의 공화당 법무장관 경쟁자는 그의 사형제 반대 입장을 이용해 선거를 "사형제에 대한 국민투표"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해리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리스는 종종 형사 사법 시스템을 비판해왔는데, 이는 고무적인 신호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2009년 저서인 ⸢범죄에 대한 똑똑한 접근 : 경력 검사의 계획(Smart on Crime: A Career Prosecutor’s Plan)⸥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 책 제목은 해리스의 대표 구호가 되었다. 책에 따르면 해리스의 '스마트'한 접근 방식은 범죄자들의 범죄 경력을 더 일찍 단절시키고, 범죄자들을 시스템에서 영구히 벗어나게 하며, 재범률을 낮추고, 청소년 범죄자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포괄적인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의 제안 중 하나는 비폭력 범죄자와 일부 청소년 범죄자에게 직업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 개혁을 지지하고, 비폭력적인 '세 번째 스트라이크(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구형하지 않았다. 2004년에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초범들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시립 대학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백 온 트랙(Back on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해, 도시의 재범률을 6년 만에 54%에서 10%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이후 그는 가석방 담당자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제한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와 이후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리스는 여러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동성애적인 주민발의안 'Proposition 8'에 반대했고, 법원에서 오바마케어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미등록 이주민의 변호사 자격 취득 시도를 지지했다. 또한 웹사이트의 데이터 수집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후원했고,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를 쏴라(shoot the gays)'라는 혐오적인 주민 발의안에 반대했으며, 대법원에 공공 대학들이 입학 시 인종(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의 지휘 아래, 주 법무부는 바디 카메라를 도입하고, 캘리포니아 경찰은 내재적 인종 편향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며, 그의 사무실은 강간 키트(성폭행 사건 증거 수집 및 보존을 위한)의 검사 속도를 높인 공로로 상을 받았다.

해리스는 또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맞서 싸워온 훌륭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제약회사들이 자사 약품의 제네릭 버전(원개발 의약품과 품질과 효과가 동등하나, 더 저렴한 복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경쟁사에 돈을 지불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법원 사건에서, 그는 31명의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2년, 법무장관 사무실에 개인정보 보호 집행 유닛을 설립했으며, 이 유닛은 한때 고객의 컴퓨터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회사에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

2011년, 해리스는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15년 동안 과다 청구를 해온 회사와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사기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약탈적 대출을 일삼던 컨트리와이드(Countrywide)의 두 전직 임원과 650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고, '주택 소유자의 권리 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을 요구하여 주 내 압류가 급격히 감소하게 했으며, 데일리 코스(Daily Kos)는 그를 '은행가들의 최악의 악몽'이라고 선언했다.

해리스는 또한 환경 오염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방 검사 시절에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환경 정의 부서를 창설하여 불법 투기 및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BP, 쉐브론(Chevron), 컴캐스트(Comcast), 코스코 부산(Cosco Busan) 등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엑손모빌(ExxonMobil), 남부 캘리포니아 가스 회사(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 코스코 부산은 2007년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동안, 해리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단일 지불자 의료보험과 연간 소득 14만 달러 이하 가정을 위한 대학 무상 교육을 지지했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을 자주 비판했다. 상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해리스는 흑인 여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미국 입국항에서 억류된 사람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대형 석유 회사들의 세금 감면 구멍을 막고, 위험한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며, 북극해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임대 및 기존 임대 갱신을 중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해리스의 기록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기록과 자신이 내세운 원칙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

"범죄에 대한 똑똑한 접근"

해리스의 기록은 그가 공언한 비전을 훼손하는 정책들로 정의된다.

사형은 그 대표적인 예다. 해리스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한 남자를 처형하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의 유명한 개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형 제도에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연방 판사가 캘리포니아의 사형 집행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해리스는 이를 '결함이 있는' 결정이라 부르며 항소했다. 그는 이 사건이 연방 법원을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사형을 옹호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주 법을 옹호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리스 장관은 법정에서 "판사가 위헌으로 판결한 법안"이라며 반동성애 주민발의안(Proposition 8)을 변호하는 것을 거부했다.

형사사법에 대한 해리스의 접근 방식에서 이러한 패턴을 볼 수 있다. 그 이후로 해리스는 종종 좋은 이야기를 해왔다. 그는 바바라 박서 상원 의석 경쟁자를 공격하며, "더 많은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더 많은 감옥을 짓고, 비폭력 범죄에 대해 의무적 최소 형량을 늘려 미국의 대규모 수감 위기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수감의 비극에 대한 기고문을 작성해, 여성들이 감옥에서 받는 학대와 감옥이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경제적 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범죄에 대해 '유화적'이거나 '강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자주 말했으며, 대신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리스의 "범죄에 대한 똑똑한" 접근법은 "범죄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인다.

실제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의 독특하게 가혹한 삼진아웃법을 옹호했는데, 이는 경미한 중범죄일지라도 세 번째 '스트라이크(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부과하는 전국 유일의 법이었다. 그녀는 유권자들에게 'Proposition 66'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는데, 이 주민 발의안은 오직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만이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해리스는 유권자들이 그 발의안을 거부하면 자신만의 다른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리스의 제안은 단지 몇 가지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제거하는 미온적인 절반의 조치였다. 이후 해리스는 발의안 66호와 동일한 다른 주민 발의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살인, 강간, 아동 성추행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비교적 경미한 세 번째 범죄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이었다(다만 심각하지 않은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리스의 삼진아웃법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이례적이었다.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했을 때 공화당 상대 후보는 실제로 이 문제에서 그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4년 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사로서 그(상대 후보)는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해리스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물론 해리스는 비폭력 세 번째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류한 몇 안 되는 검사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앞으로 더 공격적인 검사들이 부당한 형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다행히도, 결국 법이 개혁되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는 해리스 덕분은 아니었다. 2012년과 2014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판사들에게 형량을 결정할 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특정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소급적으로 완화하는 두 개의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리스는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발의안의 문구를 작성하는 그의 직무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전임자인 한 민주당원은 이 변명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해리스의 엄격한 처벌 조치에 대한 의지는 삼진아웃법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여성 수감과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 검사로서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한 무단결석 방지법의 주 전역 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 법은 만성적으로 무단결석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위협했다. 2012년 10월까지 이 법에 따라 두 명의 어머니가 수감되었다.

해리스는 법무부 장관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부모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법의 모든 힘과 결과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해리스가 이러한 조치를 옹호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로 재직한 이후로 무단결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는 그를 지지하는 사설에서조차 "해리스가 무단결석 문제를 선거 시즌의 초점으로 선택한 것은 정치적 위험이 적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리스는 주 전역에서 무단결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래의 무단결석 방지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데일리 뉴스가 이 도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리스가 대니얼 라슨(Daniel Larsen) 사건에서 취한 행동은 특히 우려스럽다.

라슨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에 대한 조롱이었다. 1999년에 두 경찰관이 절도 전과가 있는 라슨이 허리띠에서 6인치 길이의 칼을 꺼내 차 밑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해리스가 지지한 삼진아웃법에 따라 27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잠시 잊어보자. 경찰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유로 라슨을 수색 대상으로 삼았고, 목격자들은 칼을 던진 사람이 라슨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남자라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라슨의 무능한 변호사(나중에 면허를 박탈당했다)는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조사하지 않았고, 법정에 증인도 출석시키지 않았다.

11년 후, 판사는 증거 부족과 라슨 변호사의 무능함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2년 후에도 라슨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수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해리스가 라슨이 서류를 너무 늦게 제출했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수만 명이 해리스에게 라슨을 석방하라고 청원했으며, 수많은 시민권 단체들도 해리스에게 올바른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라슨이 결국 14년 만에 구금에서 풀려났을 때도 해리스는 그의 석방에 이의를 제기했고, 5개월 후 라슨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다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

해리스는 대규모 수감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으면서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대법원의 감옥 과밀화 해소 명령에 대응해 수감자를 민간 감옥과 비어 있는 카운티 교도소로 옮기기 위한 7억 3천만 달러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장이 수감자들에게 정신 건강 및 약물 치료를 제공하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침묵을 지켰다. 산호세의 머큐리 뉴스는 그의 무대응을 비판하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책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였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곤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 재직 시절 그의 마약 개혁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해리스는 다른 주들이 마리화나를 마약단속국의 가장 위험한 물질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캘리포니아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했을 때, 해리스는 공허한 성명을 발표했다. 2012년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는 뉴욕 타임스가 국가적 합법화를 지지한 지 일주일 후였고, 해리스가 마약과의 전쟁 실패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기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다. 해리스는 웃기만 했다. 삼진아웃법과 관련해서도 그렇듯이, 그의 2014년 공화당 상대는 이 문제에서 그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해리스의 접근 방식의 한계는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한 그의 행동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는 경찰 총격 사건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편향 교육을 의무화하며, 법무부 요원들이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방 검사로서, 그는 체포 기록과 비행 이력이 있는 경찰관들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법무장관으로서는 주 전역에 경찰 바디 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고, 치명적인 경찰 총격 사건을 조사하도록 그의 사무실에 요구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캘리포니아 주 입법 흑인 코커스의 구성원들(동료 민주당원들)은 해리스를 후자의 문제로 비판했으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활동가이자 범아프리카 연구 교수인 멜리나 압둘라(Melina Abdullah)도 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소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 ...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리스를 비판한 많은 민권 운동가와 활동가들 중엔 샌프란시스코 공공 변호사 제프 아다치(Jeff Adachi)와 '마리오 우즈를 위한 정의 연대(Justice for Mario Woods Coalition)'의 조직자이자 전 해리스 지지자인 펠리시아 존스(Phelicia Jones)가 있다. 존스는 해리스가 개입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해리스가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의 옹호자들은 소수의 백인 비판자들을 지적하며 "늘 같은 세 사람"이 그를 비판한다고 불평했지만, 그의 기록을 비판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유색 인종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이 문제에 있어 주변 인물로서의 평판을 가지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그녀는 일부 사람들에게 "너무 신중하고 종종 계산적인 정치인"으로 여겨졌으며, 논쟁적인 이슈를 회피해왔다.

로스앤젤레스 도시 정책 원탁회의의 회장인 얼 오파리 허친슨(Earl Ofari Hutchinson)은 새크라멘토 비(Sacramento Bee)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더 강력한 형사 사법 개혁 옹호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크고 대담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해리스의 역할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데 있어 중심적이지 않았다. 피라미드는 흔들렸지만, 대개 그가 흔든 것은 아니었다"고 썼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수감자들이 주의 독방 사용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려 했으며, 그의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는 독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독방 사용에 타격을 가한 기념비적인 합의로 이어졌다). 그는 한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성전환 수술 요청을 막으려고 했다. 한 검사가 피고인의 자백 기록에 위조된 자백을 삽입해 항소 법원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비행"이라고 부른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리스는 이 사건을 항소하며, 물리적 폭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무니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리스의 기록에서 가장 심각한 오점 중 하나는 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적대감이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려는 성노동자 권리 단체의 소송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성노동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분류 광고 사이트인 백페이지(Backpage)에 대한 그의 압박이었다. 해리스는 의심스럽게도 자신의 상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 사이트를 "세계 최고의 온라인 매춘소"라며 형사 고발했다. 그의 집요한 압박은 결국 이 사이트가 성인 광고 섹션을 폐쇄하도록 만들었다.

백페이지는 결코 존경할 만한 조직은 아니었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성노동뿐만 아니라 아동 성매매에도 자주 이용되었다(그러나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로이스 리(Lois Lee)는 이 사이트의 폐쇄를 "슬픈 날"이라고 부르며, 이는 실종 아동을 찾아내고 포주를 기소하는 데 "중요한 수사 도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성노동자들이 거리에 나가거나 포주와 일하지 않고도, 저렴하고, 쉽고, 안전하게 고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 사이트의 폐쇄는 성노동자들을 불확실성과 위험에 빠뜨렸다.

한 성노동자는 "카멀라 해리스는 그곳을 폐쇄하도록 압박했지만, 캘리포니아의 어머니들이 안전한 주택, 교육,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경제적 접근을 통해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았다"며, "성노동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 이 일을 선택한다"고 평했다.

해리스는 적어도 일부 문제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2017년에 그는 랜드 폴(Rand Paul)과 함께 뉴욕 타임스에 기고문을 작성하여 보석금 제도가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설명하며, 그 개혁 또는 대체를 촉구했다(그와 폴은 이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16년 6월까지도 그는 법정에서 보석금 제도의 합헌성을 옹호했다. 그해 12월에는 반대로 주장하고 있었다.

별로 '시민 자유'적이지 않은

해리스의 범죄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 그가 항상 가장 열렬한 시민 자유의 수호자는 아니었다는 것은 아마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가석방 담당자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일률적인 거주 제한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이다. 이 명령은 많은 경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도 살 수 없게 만들어 3년 만에 노숙자 성범죄자 인구를 24배 증가시킨 법의 부당한 적용을 종식시켰다. (누구든지 노숙자로 만드는 잔혹함 외에도, 성범죄자의 노숙은 재범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안전을 더 위협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주 대법원이 그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에야 그렇게 했고, 하급 법원의 동일한 결정에 항소한 후였다. 해리스는 2006년에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도록 한 제시카법(Jessica’s Law)을 지지했다. 삼진아웃법에 대한 그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2010년 그의 공화당 상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같은 시기에 해리스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성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후원했다. 이 법안은 사생활과 시민 자유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며, 온라인에서 아동에게 성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성인은 등록된 성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해리스는 법무장관에 출마한 해에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논란이 많은 기술인 가족 DNA 검색의 큰 후원자이기도 했다. 이 기술은 수사관들이 DNA 샘플을 DNA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샘플과 비교해 가능성 있는 친척을 찾고,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와 분석을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이 기술은 캐나다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서는 불법화되었다. 이 기술에 대한 우려 사항에는 DNA 증거에서의 인간적 오류, 가족 검사로 인해 유색 인종 커뮤니티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가족 비밀의 잠재적 폭로,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기술 사용상의 실수 등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는 2009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아래 이 기술을 처음 도입한 주였지만, 해리스는 이를 열심히 유지했다. 2011년 그는 가족 DNA 검색의 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자금을 발표하며 LA 타임스에 "캘리포니아는 여러 면에서 이 분야의 최첨단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전국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말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가족 DNA 검사는 특히 침해적이다. 이 주는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도 체포되면 DNA 샘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오클랜드의 한 여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 도중 체포되어 범죄 혐의 없이도 DNA 샘플을 제공해야 했던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의 DNA 수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리스는 또한 민사 재산 몰수의 확고한 지지자였다. 그는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검사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후원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재산 몰수를 개혁하려는 AB 639 법안에 반대했다. 이 법안은 주 의회를 쉽게 통과했지만, 해리스와 연대했던 법 집행 기관의 통일된 반대에 의해 곧 좌절되었다.

또한, 종교적으로 수염을 길러야 하는 시크교(Sikh) 남성이 교도관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된 사례도 있었다. 해리스는 그의 수염이 가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가 그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부의 규정이 특정 의학적 이유로 교도관이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북부 캘리포니아 ACLU, 아시아계 미국인 변호사 협회, 미국-이슬람 관계 협의회 등을 포함한 여러 시민권 및 법률 단체는 해리스에게 이 불일치를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다. 해리스는 이 의료 면제가 정책 시행 전에 마스크 착용 테스트를 통과한 교도관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남성의 변호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차선에 안주하는

해리스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광범위한 압류 사기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그의 처리이다. 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선거에 출마할 때 한 핵심적인 정치적 주장 중 하나였다. 그는 2011년 모기지 합의안을 2012년 민주당 전국대회(DNC) 연설에서 자랑했으며, 2016년 캘리포니아 민주당 대회에서는 “서민 가정을 압류하려는 은행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한” 인물로 소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리스의 행동은 많은 면에서 그의 넓은 정치적 의제를 축소한 것처럼 보인다. 압류 합의는 인상적이고 중요한 합의였지만, 언뜻 본 것보다, 대중에게 전달된 것은 훨씬 적었다. 결국, 은행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 반쪽짜리 조치였다.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2011년 9월, 해리스는 가장 큰 모기지 서비스업체 다섯 곳과의 전국적인 모기지 합의 협상에서 캘리포니아를 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주택 소유자 그룹으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의 가까운 동맹인 오바마에 맞서는 일이기도 했다. 해리스는 은행 대표들과 직접 만나면서,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제시한 것이 “테이블 위의 부스러기”라고 말하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 결정을 내렸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인들에게 더 나은 거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은행들에게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해리스의 철수 결정은 그에게 압력을 가한 광범위한 행동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 해리스는 노조 지도자, 다른 정치인, 주거권 운동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진보적 연대 그룹의 한 성원은 "해리스는 은행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강경한 총재같은 건 아니었다"며 "그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이르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러한 그룹들이 그에게 보낸, 차기 라이벌이 될 잠재적 경쟁자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서명한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철수했다. 편지에는 이 거래가 “심각하게 결함이 있다”는 비판과 “끔찍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

해리스가 캘리포니아를 위해 얻은 딜은 궁극적으로 훨씬 더 좋았다. 184억 달러의 부채 탕감과 20억 달러의 기타 재정 지원,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구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은행들이 원래 주택 위기와 사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캘리포니아 주에만 20억에서 40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인상적인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은 비참할정도로 미흡했다. 우선, 총 200억 달러라는 금액은 좋게 들리지만, 이는 은행이 모든 불법행위를 보상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의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부실 대출이 뒷받침된 모기지 증권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의 합의에서 85억 달러를 받았다.

둘째, 은행이 직접 지불한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매우 적었으며, 합의의 대부분은 은행이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연기금 등 다른 기관의 대출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었다. 직접적인 재정적 구제 측면에서 보면, 평균 6만 5,000달러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각각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받았다. 한 사용자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뺨을 때린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에서 92억 달러에 달하는 원금 대출 면제의 절반 이상이 두 번째 담보 대출에 사용되었으며, 많은 경우 이들은 이미 연체된 상태였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한 경제학자는 LA 타임스에 이 조치가 은행들이 본질적으로 부실한 대출을 상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후, 원금 대출 면제 지원의 5분의 1만이 첫 번째 담보 대출 원금 면제에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끝나고 나서도 8만 4,102개의 캘리포니아 가정만이 담보 대출 부채를 면제받았으며, 이는 원래 예측된 25만 가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

더욱이, 이 거래에 따라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이 소유한 대출은 부채 탕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모기지 보유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는 훨씬 더 적었다.

해리스는 거래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일 캘리포니아에는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구제를 받거나, 압류 절차에 들어가서 집을 잃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항상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합의의 주요 협상가 중 하나인 롭 맥케나(Rob McKenna)는 “어느 시점에서는 소비자에게 더 빨리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법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하게, 기자 데이비드 다옌(David Dayen)은 해리스가 “나쁜 패를 상대적으로 잘 다뤘다”고 믿었으며, 기소에는 더 많은 시간과 당시의 협력자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 LA 타임즈에 글을 쓴 마이클 힐트지크(Michael Hiltzik)는 거래와 그에 뒤따른 “기분 좋은 자축”을 혹평하며, 특히 그 거래가 부과한 새로운 압류 기준을 “별 일도 아닌 것”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 규정들은 주로 모기지 대출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미 금지된, 범죄적 사기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나는 그게 이미 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수잔 웹버(Susan Webber)는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또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여전히 고통받고 학대받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승리로 묘사하려는 시도는 부상을 더하는 격”이라고 썼다. 또한 주택 상담 지원 단체의 창립자 브루스 마크스(Bruce Marks)는 “차입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고, 은행들이 어차피 해야 했던 단기 매각과 두 번째 담보권 말소에 대해 신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리스의 상원 캠페인 동안, 그의 상대 후보는 은행 최고 경영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리스를 비판하는 '압류에 맞선 점거 투쟁(Occupy Fights Foreclosures)'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그룹은 해리스에게 사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주택 압류를 유예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실망한 주택 소유자들은 수년간 해리스와의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불평하며, 2015년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의회에서 시위를 벌였다.

압류 사기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해리스 장관의 무능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은 모기지 사기 대응 전담팀(Mortgage Fraud Strike Force)이었다. East Bay Express는 2014년 조사 결과, 2011년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출범하여 25명의 법무부 변호사와 수사관을 고용하고 2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압류 사기를 추적한 전담팀이, 3년 동안 단 10건의 사건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혀냈다.

그 신문은 전담팀이 다른 많은 주들보다도 적은 수의 주택 담보 사기 사건을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은 소규모 주들의 법무장관보다도 적은 수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몇몇 카운티 검사들보다도 적은 수의 소송을 제기했음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2010년 이후 많은 수의 사기 신고가 있었던 주택 담보 사기 관련 범죄에서 미국의 선두 주자였다. 자신의 집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주택 권리 운동가 중 한 명은 이 전담팀을 “홍보용 노력”이라고 불렀다.

해리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2016년 캘리포니아 민주당 대회에서 한 남자가 “몇 명의 은행가가 감옥에 갔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LA 타임스에 “나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답답하다. 분명히 범죄가 발생했으며,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하지만 명백히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2017년, 인터셉트(Intercept)는 해리스에게 2013년에 발송된 검찰의 메모를 입수했다. 메모는 원웨스트 뱅크(OneWest Bank)에서 “광범위한 비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해리스에게 “전국 은행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발생한 일에 대한 공개적인 회계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해리스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해리스는 2016년 민주당 상원 후보 중 유일하게 원웨스트의 전 CEO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다른 유사한 메모가 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것을 희석하는 나쁜 것

해리스의 경력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업 오염 유발자들에 대한 추적,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시행,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확고한 반대, 상원에서의 진보적 입법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성과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정치인들은 그들의 기록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해리스의 경우, 나쁜 것이 종종 좋은 것을 직접적으로 희석시켰다.

해리스가 열렬한 범죄 정의 개혁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시절 이 개혁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진보적인 발언을 저해하는 가혹하고 형벌적인 정책을 지지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때로는 불필요하게도, 자신의 오른쪽 상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점도 중요하다. 그가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했고, 조작된 자백을 방어하려 했던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일반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부정을 추적한 강경한 검사로 대중에게 홍보하려 한다면, 그의 이 분야 기록이 일부 카운티 지방 검사들보다도 미미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해리스는 압박을 받을 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먼저 그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인물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출처] Which Kamala Harris Are We Getting?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