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그리스의 강제 주 6일 근무제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 압박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 정책은 전 세계 노동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출처 : Unsplash, okeykat

그리스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해 자발적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물론 '자발적'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적용된다. 이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노동자에게 6일째 출근을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자는 40%의 임금 할증, 즉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수행되는 선택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아니다.

이 법은 우익 시장 근본주의 정부, 인구 고령화와 경제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동력 생산 능력에 대한 국가의 불안감, 장기적인 금융 위기의 지속적 영향 등으로 도입되었다.

주4일제 세계 흐름에 반하는 그리스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당 노동 시간이 짧아지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스트레스, 불안, 번아웃이 줄어든다. 심지어 환경 오염도 줄인다. 미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추세는 주 4일로 전환하거나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스의 주 6일 근무제 전환은 전 세계적인 주 4일 근무제 흐름에 약간의 바람을 빼고 있다. 긴축론자들과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이를 선례로 삼아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과제이다.

오래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

주당 노동 연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투쟁에 대한 모욕이다. 19세기에 10시간 운동(Ten-Hour Movement)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18세 미만, 즉 청소년의 노동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공장법보다 앞서서 진행되었다. 또한 9세에서 13세 사이 어린이의 주당 노동 상한선을 48시간, 즉 주 6일 노동로 정했는데, 이는 그리스의 움직임을 섬뜩한 역사적 맥락에 놓이게 한다.

그리스의 실험은 실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이를 모방하려는 모든 국가도 실패할 것이다. 그리스의 사례는 예시나 표준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학 교수 콘스탄틴 콜로네스쿠(Constantin Colonescu)는 생산성 측면에서 주 6일 근무제를 비판한다. 콜로네스쿠는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가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는 "생산성을 시간당 산출량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소진된 직원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는 피곤하고 지치고, 건강 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생산성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6일 근무보다 주 4일 근무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 게다가 주 4일 근무제는 노동자를 매주 지옥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시간 연장으로 극복?

그리스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주 6일 강제 근무와 같은 착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잔인한 정책이지만 그리스의 경제적 어려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통제력 부족, 더 큰 EU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그리스는 고령화 인구를 지원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

콜로네스쿠는 주 6일 근무제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계획이라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를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로네스쿠는 국가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주 6일 근무제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사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추진하여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되도록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스 노동 및 사회보장부 장관 니키 케라메우스(Niki Kerameus)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이 주 6일 노동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예외적인 조치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추가 근무일 옵션을 제공할 뿐"이라며 "추가 근무일 옵션은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그리스

현실에서는 케라메우스의 법적 보호에 대한 확신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압박해 지치게 만들 것이며, 노동자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학대와 착취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조항만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 2015년 그리스 재무장관)가 주장했듯이, 그리스 구제금융을 "재정적 물고문"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를 현재의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은 유럽 엘리트들이었다. 유럽연합의 통화 정통성은 이제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우파의 계획과 만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 보호나 혜택에 대한 약속을 배신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를 더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주 6일 근무제는 당초의 범위를 넘어 경제 긴축과 노동자 착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를 넘어 동일한 정책을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리스의 구조적 경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든, 주당 노동 시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선제적으로 그리스의 사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주당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 친노동자적인 노동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

[출처] Greece’s Six-Day Workweek Is a Recipe for Disaster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