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글로벌지오폴리틱스(Global GeoPolitics)의 이번 분석은 나이지리아, 케냐, 르완다 같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민의 세금 및 건강 데이터를 외국 업체에 제공하는 협정을 맺으며 자국의 주권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협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전략적 자산의 이전을 의미한다.

독립 분석가, 법학자, 역사적 선례에 기반한 이번 분석은 데이터가 과거 식민 통치 시절 조세와 인구 등록이 수행했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이러한 협정이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주권, 안보, 민주적 책무에 미칠 장기적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 기업들이 실제 분쟁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AP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가자 및 레바논 군사 작전에서 실제 표적 설정에 사용됐고, 이는 상업용 AI가 실전에서 사용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 시스템은 민간인 정보 흐름에서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모델링 및 패턴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는, 인구 데이터를 보안 체계에 통합한 후 어떻게 감시, 표적 설정, 살상 판단에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세금, 건강, 생체 데이터를 외국 파트너에 넘기는 아프리카 정부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포괄적 인구 정보를 이미 군사적으로 활용된 생태계 안으로 넘기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통제권은 단순히 경제 계획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정치적 위기, 시민 소요, 외부 개입 시 인구를 어떻게 분류하고, 파악하고, 대응할지를 결정한다. 가자의 사례는, 데이터가 통합 정보 시스템에 흡수된 뒤에는 '선의의 사용'에 대한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과 유럽의 입지를 약화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구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감한 시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구 식민 열강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글로벌지오폴리틱스 기사 전문 번역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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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식민주의는 아프리카에서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데이터 식민주의는 이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 동의 없이, 의회의 검토 없이,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도 없이 체결된 구속력 있는 협정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나이지리아가 프랑스와 체결한 세금 행정 데이터 관련 양해각서와, 케냐와 르완다가 미국 정부 기관과 맺은 의료 데이터 공유 협정은, 자주적 정보 시스템에 대한 외부 통제를 보여주는 반복적 사례다.

이러한 협정은 기술 협력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이전을 의미한다.

과거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은 세금, 건강 기록, 인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항상 더 깊은 지배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형식적 주권이 유지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나이지리아–프랑스 세무 협력 관련 발표 (2025년 12월 10일). (사진 내용)나이지리아 연방국세청(FIRS)과 프랑스 재무총국(DGFIP)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나이지리아의 세무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기업 관리, 납세자 서비스, 데이터 기반 집행, 혁신적 아이디어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며, 회복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세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공공 재정 행정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 강화, 전문성 향상, 역량 개발에 힘쓰며 인력 개발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MoU는 국제 조세 협력을 확대하면서, 정보 교환, 이전가격,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방지 등에 대한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지리아가 프랑스와 맺은 협정은 자동화된 세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감사, 데이터 분석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협정이 상호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조적 불균형은 명백하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에 대한 식민 통치를 잃었지만, 조세 착취, 인구 감시, 행정 집행에 대한 제도적 노하우는 그대로 유지해왔다. 세금 데이터는 소득 분포, 소비 패턴, 기업 구조, 지리적 이동, 정치적 노출까지 보여준다. 경제사학자 월터 로드니(Walter Rodney)는 식민지 시대의 조세 시스템이 군사적 강제 없이도 가치를 수탈할 수 있도록 해준 통치의 핵심이라 설명했다. 오늘날 디지털 세무 시스템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신임 프랑스 대사, 아프리카에서 정보전을 조장하고 베냉 언론인 체포를 지지했다. West Africa Weekly 기사 (2024년 8월 22일). (사진 내용)프랑스의 신임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 마르크 퐁바스티에(Marc Fonbaustier)가 과거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보전과 언론인 탄압에 관여한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웨스트 아프리카 위클리>는 퐁바스티에 대사가 단순한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과거 홍콩에서 와인 두 병(약 4,200파운드 상당)을 훔친 혐의로 사임한 이력이 있는 불명예스러운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2019년, 프랑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가짜 뉴스 반대’ 단체 CFI를 이끌며, 언론인 탄압 수단으로 해당 단체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베냉 탐사보도 기자 이그나스 소수(Ignace Sossou)의 체포와 유죄 판결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소수 기자는 2019년 12월, 코토누 지방 법원에서 열린 CFI 주최 포럼에서 공직자가 한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인용해 게시한 뒤 체포됐다. 그가 인용한 발언은 베냉의 당시 검찰총장 마리오 메토누(Mario Mètonou)가 “가짜 뉴스 대응이 자칫 언론인에게 다모클레스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베냉 검찰은 해당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수 기자는 2019년 12월 24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찰의 반발 때문만이 아니라, CFI와 퐁바스티에의 개입으로 인해 언론 자유가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데이터 주권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데이터가 익명 처리되더라도 집계된 정보는 여전히 전략적 민감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오타와 대학교의 테레사 스카사(Teresa Scassa) 교수는, 집계 데이터가 외부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행동 및 경제 패턴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데이터가 이전되면, 수신국은 재정 정책 설계, 집행 기준, 수익 예측에 대해 장기적 영향력을 확보한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납세자 원본 데이터가 국외로 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경 간 분석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모델링, 알고리즘 학습이 필요하다. 통제권은 외국의 기술 인프라와 전문성에 대한 의존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전된다.

공중보건 협력의 탈을 쓴 데이터 이전

케냐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보건 협정에 서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은 케냐 국민들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2025년 12월 4일)

케냐와 르완다는 미국 정부 기관과 의료 데이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공중보건 협력과 생의학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다. 그러나 건강 데이터는 한 국가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보 자산이다. 유전정보, 질병 유병률, 약물 반응, 정신건강 동향, 인구 취약성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박사와 생명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여러 학자들은, 유전체 및 건강 데이터의 수탈이 제약 독점, 특허 장악, 장기적 의존을 초래한다고 경고해왔다. 아프리카 인구는 연구 대상이 되고, 가치 창출은 해외에서 이뤄지며, 이는 지적재산권 체계와 국제 무역법을 통해 보호받는다.

(사진 내용)르완다-미국 보건 협정 관련 발표 및 기사. 우리는 미국-르완다 간 5년간 2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한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보건 성과를 기반으로 질병 감시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안보를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토미 피곳의 성명: “아메리카 퍼스트 글로벌 보건 전략 이행을 지속하겠다...”

이러한 협정은 시민의 동의 없이, 그리고 투명한 입법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 케냐의 헌법학자 패트릭 루뭄바(Patrick Lumumba)는, 개인의 신체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데이터 보호법은 생체, 유전체, 금융, 위치 정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미비하다. 나이지리아 법률가는 세금 및 GPS 데이터가 국가 안보의 민감 자산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으며, 의회가 이를 방치한 결과 행정부는 국제 압력 아래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인도의 사례는 경고다

미국 국무부 발표: 케냐와 보건 협정 체결. 미국과 케냐, 5년간 25억 달러 규모의 보건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다. 해외 원조·인도주의·종교자유 담당 차관, 2025년 12월 4일

인도는 본보기가 아니라 경고 사례를 제공한다. 라지브 말호트라(Rajiv Malhotra)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혁신과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자국의 데이터 자산을 외국 플랫폼에 넘겨줬다. 인도 노동자는 AI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 소유권과 통제권, 수익은 외국 기업이 가져갔다. 국내 스타트업은 다국적 기업에 흡수됐고, 국가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조차 외국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었다. 인도는 국기와 헌법을 유지했지만, 정보 흐름, 문화 서사, 행동 통제에 대한 인식적 주권을 상실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약한 제도적 저항 속에서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

행정권은 확대되고 시민 통제는 축소되고 있다

(사진 내용)소프트웨어 강국에서 서구 AI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기까지 — 인도가 어떻게 디지털 미래의 통제권을 잃었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다. 라지브 말호트라(@RajivMessage)가 출연해 디지털 식민화가 주권, 혁신,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있게 다룬다.

문제는 경제를 넘어 정치적 통제까지 확장된다. 닉 콜드리(Nick Couldry)와 울리세스 메히아스(Ulises Mejias)는 데이터 식민주의를 인간 삶의 수량화를 통한 수탈이라고 정의하고, 그 결과는 제국주의 구조와 유사한 비대칭적 권력관계라고 설명한다. 행동 데이터는 외부 세력이 선거, 사회운동, 소비 습관, 여론 형성에 눈에 띄지 않게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감시 시스템이 인식과 복종을 통제할 경우, 군사 개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베냉(Benin) 쿠데타와 사헬 지역의 불안정은 외부 세력이 대중의 정당성 없이 엘리트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외세의 행정 대리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AI는 이미 학살에 사용되었다

미국 정부 문서는 점점 더 보건, 기술, 데이터 협력을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데이터를 석유나 광물에 버금가는 전략 자산이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아프리카의 건강 데이터는 군수 물류, 인구 모델링, 예측형 통치에 활용되는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의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은, 데이터 수탈이 어떻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책임을 약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협상력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기술 원조, 정치적 지지와 맞바꾸며 자국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 아젠다에 따라 디지털 신분 체계, 상호운용 가능한 건강 기록, 국경 간 데이터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포용성과 효율을 강조하지만, 실제 거버넌스 구조는 일관되게 의사결정 권한을 국가 밖에 두고 있다. 정치경제학자 퀸 슬로보디안(Quinn Slobodian)은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고 기술관료적 지배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정부는 대중적 위임 없이, 종종 부채 압박이나 외교적 지렛대 아래에서 이러한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시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외국에서 설계되고, 외국에서 수익화되는 디지털 체계를 물려받고 있다.

오늘날의 재식민화는 점령이 아니라 기준, 플랫폼, 의존을 통해 작동한다.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통제는 산업 역량, 국방 준비, 정치적 자율성을 결정한다. 외국 시스템에서 이탈할 수 없는 국가는 위기 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위협을 일찍 인식하고, 데이터 국지화, 플랫폼 통제, 자국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는 분열해 있고, 외부의 약속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역사적 경험을 외면하고 있다.

진정한 독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

독립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Samir Amin)은, 내부 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채 글로벌 체계에 통합되는 것은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수탈은 원자재 수출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며, 부가가치 창출은 국외에서 발생한다. 아프리카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다시 아프리카 정부에 독점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존은 심화하고 주권은 점차 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기에 대중의 분노를 당장 유발하지는 않는다.

전략 자산을 국민의 동의 없이 외국에 넘긴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서 정치적 책무성은 약화한다. 행정 권한은 확장되고 시민의 감시는 약화한다. 동의 없이 도입된 디지털 시스템은 사람들을 서비스 의존을 통해 순응하게 만든다. 세금 납부, 의료 접근, 은행, 신원 확인 등이 이 시스템에 종속되면서 거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관리된 동의’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서구의 500년 식민 지배와 노예제 속에서도, 아프리카는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했다. 최근 분쟁 지역에서 데이터 기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현재 아프리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AP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AI 시스템이 이스라엘 군의 가자 및 레바논 표적 작전에 사용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민간인의 정보 흐름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해 예측 모델링과 패턴 분석을 수행했다.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은 AI를 학살에 아주 빠르게 투입했다. 이 기술은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물을 받고 움직이는 듯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이름과 식별자를 가리면 AI가 이 데이터를 다시 결합해 실제 정체성과 연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그들에게 팔린 수많은 거짓말 중 하나일 뿐이다.

주권은 물리적 국경 너머, 디지털과 인식의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

이들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들은 꼭두각시다. (사진 내용: 나이지리아 대통령 티누부 대통령, 프랑스에 총 8회 방문하며 59일 체류)

아프리카 국가들은 헌법적 보호, 입법 감시, 국내 기술 역량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기회의 창이 점점 닫히고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설계된 알고리즘 통치 체계가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 제국은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했고, 저항이 나타날 때까지 이를 반복했다. 디지털 제국은 행동, 정체성, 판단력 자체를 수탈하며, 한 번 체계가 완성되면 되돌릴 공간은 거의 남지 않는다.

아프리카 정부는 모든 국경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공개하고, 의회 검토와 헌법적 심의를 거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 금융, 생체, 유전체, 위치 정보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엄격한 국지화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외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역 협력과 독립 인프라 개발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시민은 데이터 사용, 철회,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주권은 물리적 영토를 넘어 디지털과 인식의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 그래야만 독립이라는 말이 다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출처] Africa’s New Data Dependency – Technology Colonialism | naked capitalism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