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모여 임금·고용 차별 철폐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한 집중감독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는 개별 법 위반 시정을 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안호영·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벌인 후 2020년 처음 출범했다. 그러나 공무직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이 종료됐다가 이번에는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다시 출범한다. 다만 관련 법이 5년 한시법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출범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2003년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으로 일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한 고 이용석 씨와 2019년 공동파업을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 노동자들이 현장의 차별 실태를 증언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지적했다. 이홍준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장은 우정실무원들이 상시·지속업무를 하면서도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며 월급제 전환과 쪼개기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김준성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상담센터지회장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응대율 압박을 호소했다. 박순영 공공운수노조 한국무역보험공사지부장은 공공기관 공무직 임금이 일반 정규직 평균의 58% 수준이라며 임금·수당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민간위탁과 자회사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에 따른 저임금과 고용불안, 복리후생 차별을 문제 삼았다. 남미경 서비스연맹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통일된 임금기준과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교대제와 복리후생 차별, 낙찰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를 지적하며 모회사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한편, 1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겨냥한 집중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두 달간 공공기관 47곳과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정부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위탁·용역기관 50곳 등을 포함한 200곳을 감독한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과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쪼개기 계약을 비롯해 임금체불과 노동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앞서 지난 3~4월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113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