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여야정 손 잡은 '에너지 3법'...시민사회 "전면 폐기하고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수립해야"

윤석열 탄핵 국면, 연일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정이 '에너지3법' 추진에는 함께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을 '미래 먹거리 4법안'이라 일컫으며 이달 중 국회 처리를 밀어 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없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출입국관리법 개정 논의, 이주민 인권 보장해야

법무부 개정안 "반인권적 장기 구금 가능성 열어둬"... 시민사회 인권적 개정 논의 촉구

18년 전 오늘, 2007년 2월 11일 새벽, 10명의 이주민들이 철창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크게 다쳤다. 18년이 흐른 오늘 여전히 수 많은 이주민들이 '보호'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철장 안과 밖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주민에...

불법 마약에 중독된 세계

우리는 자연적이든 합성적이든 마약이 각국의 법적·정치적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체 공동체를 황폐화하며,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를 이미 수년간 목격해 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기후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마약 사용이 인류에게 가하는 실존적...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인도, 노동 빈곤층 저버린 예산 발표

독립 이후 인도의 어떤 예산도 2025년 2월 1일에 발표된 예산만큼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전략이 감세를 통해 중산층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전면 폐기' 요구하며 공동행동 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

[정의의 사각지대]

동물해방의 길, 정의로운 전환

동물해방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동물을 가둘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 퀴어, 이주민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권리는 비인간에도 확장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발다이에서 ‘미국 문제’에 맞서다: 서아시아의 지정학적 전환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토 강탈 프로젝트를 거침없이 추진하는 동안, 발다이(Valdai)에서 다극주의적 비전을 가진 전략가들은 이번 세기의 지정학과 지정경제학을 규정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토 경로를 구상하고 있었다.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제국이 자멸한다

억만장자들, 기독교 파시스트들, 사기꾼들, 사이코패스들, 얼간이들, 나르시시스트들, 그리고 일탈자들은 의회를 장악했고, 백악관을 장악했고, 법원을 장악했고, 이제 국가 기구를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다. 이 자해적인 상처들은 모든 쇠퇴하는 제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로 인해 권력의 촉수...

광장의 여성과 성소수자가 모두 해방될 세계, 여성파업으로 찾자

[기획연재] 2025 3.8여성파업 학생참가단 #1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뛰쳐나와 광장의 불빛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시위 현장에서 여성들은,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전례없는 주목을 이끌고 있다. 남태령 농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자 여성들은 빠르게 현장으로 모여 부당한 진압에 저항했다. 새로운 주체인 2030 여성, 성소수자들은 한...

[윤석열 탄핵, 그 너머]

트럼프는 과거가 될 뿐! 우리는 평등 세상으로 나아간다

트럼프는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극우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극우 세력은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 따라 하느라 바쁘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로 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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