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꽃맘 기자

“돌봄노동자 희생으로 버티는 돌봄 끝내야”…공공돌봄 30% 확대 촉구

국제 돌봄의 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정부에 공공돌봄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27 9:21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사회적 교섭·‘양경수 6년’ 평가 쟁점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양경수 현 위원장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주요 정파들이 각각 후보조를 구성했다.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회적 교섭 추진 문제와 양경수 집행부 6년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27 9:18

“진짜 사장, 교섭에 나와라”…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 열어

2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 철도와 공항, 지하철, 병원, 학교,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모였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정부와 원청이 정작 교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24 16:55

쿠팡 산재은폐 의혹 불기소…유족 “노동부가 쿠팡 비호”

고용노동부가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와 근무 실태 왜곡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유가족과 노동계가 반발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23 15:52

양대노총 “노동개악에 노동기만”…초광역특구법 두 법안 철회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두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것은 노동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23 13:17

초광역특구법, 기업 특혜에 노동·환경은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사회

이꽃맘 기자

2026.10.21 9:17

아리셀 참사 23명 사망에 징역 4년…대법원, 감형 확정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가족과 노동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부과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20 13:32

“노동자임을 왜 노동자가 증명하나”…양대 노총, 노동자 추정제 입법 촉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16 9:51

“직접고용 끝난 줄 알았다”는 노동부 장관…한전KPS 하청노동자 전환은 ‘0명’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가 8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직접고용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16 9:43

민주노총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국회 상대 투쟁 예고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특구를 넘어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14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