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베이커(Dean Baker)

트럼프 광기의 대가: 미국을 러시아로 바꿔버린다

트럼프 광기의 대가: 미국을 러시아로 바꿔버린다

미국 경제는 금융시장 변동보다 기업들이 정부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푸틴 하의 러시아에 투자할 때처럼 추가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

플랫폼 권력의 그늘: 섹션 230의 쟁점들

플랫폼 권력의 그늘: 섹션 230의 쟁점들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소유주들이 가진 엄청난 권한에 대해 우려해 왔다. 쟁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삼자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는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와 달리, 이러한 대형 플랫폼이 개인, 단체, 기업이 게시한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해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무역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무역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무역적자를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이는 적자가 크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2005년 최고치와 비교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무역적자를 문제로 본다면, 지금 그 문제는 2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트럼프, 4월 2일을 ‘세금의 날’로 선언

트럼프, 4월 2일을 ‘세금의 날’로 선언

도널드 트럼프는 4월 2일에 대규모 세금 인상(관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귀여운(cute)” 세금 패키지가 정확히 무엇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약속한 내용대로라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퍼센트 세금, 중국산 수입품에 20퍼센트 세금,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품에 25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EU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깜짝 세금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연간 2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머스크가 보여준 플랫폼 권력

머스크가 보여준 플랫폼 권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이 막대한 정치 권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다. 겉보기엔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에 대해, 진보 진영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를 활용해 극우적,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인 정치 견해를 퍼뜨리기 전까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관세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트럼프 관세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관세)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창한 계획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분명히 하자면, 경제 정책으로서 트럼프의 관세는 터무니없다.

트럼프-머스크 불황이 온다

트럼프-머스크 불황이 온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에게 불황을 위협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불황을 일으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불황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위험은 분명하며 이는 거의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수입세(관세)와 관련된 비용, 혹은 최소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다.

일론 머스크의 친구, 암호화폐 사기와 춤추다

일론 머스크의 친구, 암호화폐 사기와 춤추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일론 머스크에게서 높은 찬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투자자들에게 거의 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되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밀레이는 자신의 거대한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이용해 리브라($LIBRA)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홍보했다. 그는 리브라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사업체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팔로워들에게 말했다.

트럼프발 경제 붕괴 8가지 시나리오

트럼프발 경제 붕괴 8가지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에 대한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호황을 끝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음은 내가 생각하는 경제 붕괴 가능성이 큰 여덟 가지 시나리오다. 여러분도 트럼프가 경제를 망칠 방법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라. 또한, 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내 분석을 확장하거나 수정해주길 바란다. 어쨌든, 우리 앞에 흥미진진한 시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DOGE 패거리는 정말 바보들인가?

DOGE 패거리는 정말 바보들인가?

그들이 일한 첫 3주 동안의 모습을 보면, 정부효율성부 패거리(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gang)는 정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고 차라리 "BOZOs", 즉 "동물원에서 풀려난 바보들"(통제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날뛰는 미성숙한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들이 한 일 중 어떤 것도 명백하게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혼란과 부패를 조장하는 데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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