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베이커(Dean Baker)

왜 특허 독점으로 약값을 올리는가?

왜 특허 독점으로 약값을 올리는가?

약은 거의 예외 없이 제조와 유통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특허나 정부의 어떤 형태의 보호가 없다면, 처방당 가격이 30달러를 넘는 약은 매우 드물 것이고, 대부분의 약은 오래된 복제약처럼 몇 달러에 판매될 것이다. 그럼에도 처방당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에 판매되는 약들이 많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해당 약에 대한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2029: 대공황 1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방법

프로젝트 2029: 대공황 1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방법

<뉴욕타임스>는 여러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프로젝트 2029'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프로젝트 2025' 아젠다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자 이를 따라잡으려는 것이다. 극우 성향 싱크탱크의 정책 문서 제목을 베껴서 정치적 권력을 되찾겠다는 발상은,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양말을 신으면 농구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뛰어난 전략가들이라는 평을 들어본 적은 없으니 이상할 것도 없다.

진보 경제 의제로 승리한 조란 맘다니

진보 경제 의제로 승리한 조란 맘다니

빅애플(뉴욕시의 별칭) 바깥에 사는 우리에게는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를 꺾고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일을 축하할 이유가 많았다. 첫째로, 많은 유대인을 포함한 뉴욕 시민들이 무슬림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반가운 일이었다.

500만 명 운집한 ‘노 킹스’ 행진, 언론은 외면했다

500만 명 운집한 ‘노 킹스’ 행진, 언론은 외면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노 킹스'(No Kings) 행진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항의 시위였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축소 보도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뉴욕타임스>, <공영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주요 언론사들이다. 시위 직후, <뉴욕타임스>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트럼프 광기의 대가: 미국을 러시아로 바꿔버린다

트럼프 광기의 대가: 미국을 러시아로 바꿔버린다

미국 경제는 금융시장 변동보다 기업들이 정부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푸틴 하의 러시아에 투자할 때처럼 추가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

플랫폼 권력의 그늘: 섹션 230의 쟁점들

플랫폼 권력의 그늘: 섹션 230의 쟁점들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소유주들이 가진 엄청난 권한에 대해 우려해 왔다. 쟁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삼자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는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와 달리, 이러한 대형 플랫폼이 개인, 단체, 기업이 게시한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해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무역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무역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무역적자를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이는 적자가 크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2005년 최고치와 비교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무역적자를 문제로 본다면, 지금 그 문제는 2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트럼프, 4월 2일을 ‘세금의 날’로 선언

트럼프, 4월 2일을 ‘세금의 날’로 선언

도널드 트럼프는 4월 2일에 대규모 세금 인상(관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귀여운(cute)” 세금 패키지가 정확히 무엇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약속한 내용대로라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퍼센트 세금, 중국산 수입품에 20퍼센트 세금,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품에 25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EU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깜짝 세금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연간 2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머스크가 보여준 플랫폼 권력

머스크가 보여준 플랫폼 권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이 막대한 정치 권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다. 겉보기엔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에 대해, 진보 진영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를 활용해 극우적,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인 정치 견해를 퍼뜨리기 전까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관세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트럼프 관세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관세)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창한 계획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분명히 하자면, 경제 정책으로서 트럼프의 관세는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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