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와 아시아의 부상

트럼프와 아시아의 부상

나는 동유럽 엘리트들이 고르바초프에 대해 느꼈던 것과 유럽 엘리트들이 현재 트럼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고르바초프와 트럼프는 각각 동유럽 위성국과 서방 동맹국들 내에서 반세기와 80년 동안 일반적이고 받아들여지던 관행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국의 쇠퇴, 제국의 역습

제국의 쇠퇴, 제국의 역습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제국의 쇠퇴가 대세임은 분명해 보이나 그 역습도 거세다. 한국은 지금 그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형세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제국의 역습에 맞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의 역습을 만만치 않게 봐야 하는 것은 몰도바, 조지아, 루마니아에서 보는 것처럼 제국은 끊임없는 색깔 혁명을 기획해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을 막으려 하고, 시리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역습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추진과 촉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장시간노동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추진해 왔다.

신자유주의와 그 이전

신자유주의와 그 이전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화했다.

미국 경제: 예외적 호황인가, 곧 터질 거품인가?

미국 경제: 예외적 호황인가, 곧 터질 거품인가?

최근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기사와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 첨단 기술 투자, 생산성 측면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다른 국가들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유로는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투자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이 꼽힌다. 다시 말해, 유럽, 일본 및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이 겪는 정부 간섭이 미국에는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 경제가 다른 선진 경제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평균적인 미국인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대 행성 충돌로 새로운 행성이 태어나다

거대 행성 충돌로 새로운 행성이 태어나다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두 거대 행성 간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섬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충돌로 생긴 잔해는 시간이 지나며 냉각되고 완전히 새로운 행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측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며, 행성 형성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중요한 단서를 열어줄 것이다.

미 최대 민간건강보험 CEO 총격사망 : 브라이언 톰슨의 살해

미 최대 민간건강보험 CEO 총격사망 : 브라이언 톰슨의 살해

아직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CEO인 브라이언 톰슨의 암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살해범이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의료 보장을 거부하거나 중병 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어떤 가족이나 개인이 파산에 몰린 것에 분노해 톰슨을 추적했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치료 요청의 약 7건 중 1건을 거부하며, 종종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2024년 트럼프의 승리: 반PMC 연합의 공고화

2024년 트럼프의 승리: 반PMC 연합의 공고화

이번 선거 결과가 강력한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분열되고 일관되지 않은 미국의 계급 체계에서 몇 가지 뚜렷한 선을 드러낸다. 만약 노동자 대 소유자라는 계급 분석이 트럼프의 승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관리 계급(PMC, Professional Managerial Class)에 대한 반란이라는 개념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 총선: 경제 모델에 위협이 닥쳤나?

아일랜드 총선: 경제 모델에 위협이 닥쳤나?

아일랜드의 조세 피난처로서의 지위와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식민지적' 관계는 국가 생산 성장률에 대한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GDP 데이터는 거대한 호황을 시사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제외하면 국내 성장률은 훨씬 덜 인상적이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국내 수요(MDD, Modified Domestic Demand)를 실질적 경제 확장의 척도로 사용해야 했다. MDD는 아일랜드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입된 지적 재산권 및 항공기 임대에 대한 미국 투자액을 제외한 수치를 측정한다.

지하철·철도 파업 보도, 예고편을 쓰다

지하철·철도 파업 보도, 예고편을 쓰다

지하철·철도 파업을 앞두고 언론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사건의 발생 기사만 따라가는 기사 쓰기를 관두라는 게 그것이다. 발생한 사건에만 매몰되면 구조적 문제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언론은 당장의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이 가진 맥락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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