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쟁 앞에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전쟁 앞에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E. H. 카의 ⟪20년의 위기 1919-1939⟫를 읽기에 지금만큼 적합한 시기는 없다. 이 책은 마치 지난달에 쓰인 듯하다. 카가 묘사한 상황(책의 초판은 1939년에 출간되었다)과 오늘날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는 최근의 사건들, 특히 로마 규정(Rome Statute) 서명국들이 국제법을 무시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계엄과 노동자의 시간

계엄과 노동자의 시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령 아래 이미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는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의 해체, ’‘산별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의 금지, 복수노조의 금지’등이었다.

트럼프 무역 전략을 둘러싼 투쟁의 쟁점

트럼프 무역 전략을 둘러싼 투쟁의 쟁점

트럼프가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를 재무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무역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조치에 대해 우려하던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 베센트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요 인사들이 무역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선별되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의미심장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전사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더 이상 대담한 조치를 취할 인물로 간주되지 않아 배제되었다.

트럼프와 아시아의 부상

트럼프와 아시아의 부상

나는 동유럽 엘리트들이 고르바초프에 대해 느꼈던 것과 유럽 엘리트들이 현재 트럼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고르바초프와 트럼프는 각각 동유럽 위성국과 서방 동맹국들 내에서 반세기와 80년 동안 일반적이고 받아들여지던 관행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국의 쇠퇴, 제국의 역습

제국의 쇠퇴, 제국의 역습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제국의 쇠퇴가 대세임은 분명해 보이나 그 역습도 거세다. 한국은 지금 그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형세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제국의 역습에 맞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의 역습을 만만치 않게 봐야 하는 것은 몰도바, 조지아, 루마니아에서 보는 것처럼 제국은 끊임없는 색깔 혁명을 기획해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을 막으려 하고, 시리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역습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추진과 촉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장시간노동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추진해 왔다.

신자유주의와 그 이전

신자유주의와 그 이전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화했다.

미국 경제: 예외적 호황인가, 곧 터질 거품인가?

미국 경제: 예외적 호황인가, 곧 터질 거품인가?

최근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기사와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 첨단 기술 투자, 생산성 측면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다른 국가들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유로는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투자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이 꼽힌다. 다시 말해, 유럽, 일본 및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이 겪는 정부 간섭이 미국에는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 경제가 다른 선진 경제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평균적인 미국인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대 행성 충돌로 새로운 행성이 태어나다

거대 행성 충돌로 새로운 행성이 태어나다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두 거대 행성 간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섬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충돌로 생긴 잔해는 시간이 지나며 냉각되고 완전히 새로운 행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측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며, 행성 형성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중요한 단서를 열어줄 것이다.

미 최대 민간건강보험 CEO 총격사망 : 브라이언 톰슨의 살해

미 최대 민간건강보험 CEO 총격사망 : 브라이언 톰슨의 살해

아직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CEO인 브라이언 톰슨의 암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살해범이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의료 보장을 거부하거나 중병 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어떤 가족이나 개인이 파산에 몰린 것에 분노해 톰슨을 추적했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치료 요청의 약 7건 중 1건을 거부하며, 종종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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