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문명의 분열을 겪고 있으며, 이는 훨씬 더 깊은 문제다. 중요한 것은 세계는 어떤 종류의 경제를 갖게 될 것인가이다.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는 금융화된 신자유주의 탈산업 경제가 될까? 아니면 교과서에서 말하는 경제, 즉 농산물과 공산품을 생산하여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모두를 번영하게 하는 경제가 될까? 나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표현을 빌려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라는 표현을 쓸 뻔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더이상 불이익을 그저 참고 견디지 않고, 쉽게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용기를 낸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근로감독관들의 태도이지, 상담할 곳의 부재나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노동청 진정 잔혹사를 끝내는 것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 비리의 조짐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종호 녹취록’에 언급된 경찰이 또 다른 수사 외압 사건에 ‘용산’과 함께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면 놀라움은 2배가 된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놀라울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향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계 어디에 눈을 돌려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곳은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법치를 훼손하는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에서 언론 장악은 이렇게도 잔악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이 최초의 실리콘밸리 선거라고 불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정말 실리콘 밸리와 그 거대하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생태계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훨씬 더 좁고 덜 실질적인 무언가에 관한 것일까? 이것이 정말로 암호화폐 대중과 그들의 규제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것일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tion)⸥은 그 아이디어가 사회과학에 깊이 스며들어 이제는 책 자체가 잘 읽히지 않는 유명한 책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핵심 이상의 것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초에 서명된 베이징 선언은 중국의 또 다른 놀라운 외교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문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팔레스타인 14개 정파 대표들이 모여 완전한 화해를 약속한 이 모임은, 전 세계의 난해한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고 다극적이며, 다자적이고, 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인 중국을 피할 수 없는 리더로 등장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1년 사측의 ‘무노조 비정규직 꿈의 공장 만들기 시나리오’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하다 해고당해 24년째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주)시그네틱스에서 해고된 시그네틱스분회 조합원들(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이다. 여전히 12명의 노동자가 시그네틱스분회에 남아 파주 공장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우파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21세기 베네수엘라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자산인 석유에 의존하는 약하고 점점 고립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통제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차 세계대전이 강대국 관계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전쟁의 결과 덕분에 미국은 이전 어느 강대국보다 더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시대 '헤게모니'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었다. 1918년 이후 미국은 영국이 비운 글로벌 리더십의 자리를 채우는 데 실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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