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육사와 부족주의

육사와 부족주의

‘육사 부족주의’는 1966년에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육사의 기칭이 이때 정리된다. 첫 번째 육사의 기칭을 이어받아 생도1기는 10기를, 55년 임관생은 11기를, 65년 임관생은 21기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생도2기는 육사 기칭이 부여되지 않았다. 1967년에는 육사 임관자들과 동일한 군번체계를 공유해왔던 갑종임관자들의 군번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갑종임관장교들은 모두 군번이 바뀌는 수모를 받아야 했다. 군번만 보면 어느 장교가 육사 출신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군에서 육사 독주의 기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노르웨이 총선, 불평등과 기후 위기 속 갈림길

노르웨이 총선, 불평등과 기후 위기 속 갈림길

노르웨이는 총선을 치른다. 인구 560만 명 중 약 400만 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기준으로도 투표율은 높은 편으로 보통 75%를 넘는다. 사실상 사전 투표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대 60%가 공식 선거일 전에 이미 투표를 한다.

다시 보는 폴리크라이시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질서 붕괴 증후군을 넘어서고 있는가?

다시 보는 폴리크라이시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질서 붕괴 증후군을 넘어서고 있는가?

2022년, 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폴리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이 개념에는 처음부터 비판도 따랐지만, 일정한 설득력을 얻었다. 오늘날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그때보다 더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폴리크라이시스라는 개념은 여전히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의 관세 테러리즘과 그 교훈

트럼프의 관세 테러리즘과 그 교훈

경제학 교과서들은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해당 국가가 수입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는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의 관세는 일종의 군사 개입이자 쿠데타 또는 테러 공격과도 같으며,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인도 의류 수출업자들이 50% 관세를 부과받는 이유는 미국 의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트럼프의 의지에 인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다.

졸지에 스카이데일리 사태를 키운 사람이 돼 버렸다

졸지에 스카이데일리 사태를 키운 사람이 돼 버렸다

‘통계(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늘 사람이 문제다. 본인의 입맛대로 통계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통계를 해석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같은 통계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통계다.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등장한 어떤 통계들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통계에 대한 ‘분석’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고피나트, IMF, 그리고 ‘좋은 정책들’?

고피나트, IMF, 그리고 ‘좋은 정책들’?

2019년, 경제학 교수 기타 고피나트는 하버드대학교를 떠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되었다. 3년 뒤, 그는 경제 분석에서 정책 관리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도약을 이루며 IMF 역사상 최초로 ‘부총재’가 되었고, 사실상 IMF의 넘버 투로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오른팔 역할을 맡았다. 지난 금요일, 그는 하버드로 돌아가 학계에 복귀했다.

NASA가 달에 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이유

NASA가 달에 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이유

첫 번째 우주 경쟁은 국기와 발자국을 남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달에 착륙하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새로운 경쟁은 ‘달에 건설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에너지 공급에 달려 있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

“KTV 저작물 전면 개방”

KTX를 타고 가던 중에 객실 내 TV의 헤드라인 뉴스로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이라는 자막이 떴다. 승객 중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듯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내놓은 대통령실의 발표는 파격이었다. 불과 1년 전, KTV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한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마이크로크레딧 신화와 안정화된 자본주의라는 허상

마이크로크레딧 신화와 안정화된 자본주의라는 허상

자본주의가 “과잉”을 교정함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의 존재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비전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항상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어 왔다. 이 비전은 자본주의의 이른바 “과잉”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자체를 초월하는 것뿐이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트럼프, 직접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의제

트럼프, 직접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의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서 결집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친자본주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입법 및 행정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좌파, 사회주의, 그리고 포퓰리즘 정당들이 더 자주 승리해 집권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우려했다.

기사 5,7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