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 대국의 돌발적인 단절을 별일 아닌 것처럼 만들기?

경제 대국의 돌발적인 단절을 별일 아닌 것처럼 만들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의 갑작스러운 단절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충격적인 정책 뉴스가 쏟아진 하루 동안,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의 이 수요일(9일) 오후 게시물이 나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

트럼프의 관세 공격

지식인으로서의 입장은 단지 옳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옳은 이유로 옳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를 거의 모든 이들이 비판하는 것은 옳지만, 그 이유는 틀렸다. 이러한 비판의 저변에는 ‘무역의 자유화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트럼프가 이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례하고 어리석다고 간주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3대 승계와 노동자 고공농성

한화그룹의 3대 승계와 노동자 고공농성

현재 한화오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으로 호소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삶의 안정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에 대한 갈망이다. 반면, 한화그룹은 재벌 승계에 열을 올리며,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한화에너지 상장 추진,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 이 대조적인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를 압도해 버리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트럼프가 불러온 침체

트럼프가 불러온 침체

미국의 산업을 재건하는 해법으로서 관세 정책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 확실한데도, 트럼프는 보호무역 전략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전략은 결국 미국과 주요 국가들 모두를 새로운 침체로 몰고 가는 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다. 방아쇠인 이유는, 이미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매우 둔화한 상태였고, 미국조차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美 채권 시장 해체’ 진행 중? 밤새 벌어진 금융-기술 공황

‘美 채권 시장 해체’ 진행 중? 밤새 벌어진 금융-기술 공황

하나의 유령이 세계 금융 시장을 떠돌고 있다. 화요일 저녁, “재무부 채권 시장에서 무언가가 해체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논평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 2020년 3월의 사건들과 이후의 조사들이 그 시나리오를 정의했다. 지난 글에서는 그 시나리오를 복기했다.

보호-감금 딜레마

보호-감금 딜레마

새벽은 스도쿠판처럼 스툴이 빽빽이 쳐 있는 종돈장에서 구조된 돼지다. 여느 돼지들처럼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면 분명 새벽은 이미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다. 그는 그의 몸을 식량 그 이상 그 이하로 보지도 않는 감금시설에서 벗어나 ‘생추어리’라고 불리는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왔다. 하지만 이곳도 울타리가 쳐져 있긴 마찬가지였다. 한 번 들어온 이상 새벽은 다시 나갈 수가 없다.

의료재난 시대의 공공의료

의료재난 시대의 공공의료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힌 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대치 상황인 ‘의료재난' 시대. 과연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이 위기가 해소될까요? 이제는 의정 갈등이 왜, 무엇 때문에 생긴지도 희미해진 상황에서, 의료재난 시대에 공공의료가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오기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러시아–이란–중국: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러시아–이란–중국: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비록 워싱턴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면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쟁으로도 간주될 것이다. 푸틴과 시는 둘 다 트럼프의 전쟁이 그들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전 지구적 ‘변화’에 유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암흑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암흑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의 메이올 망원경에 설치된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로부터 나온 획기적인 발견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DESI 연구진은 은하 분포에서 나타나는 ‘중입자 음향 진동’이라 불리는 특징을 분석했다. 그리고 초기 우주의 관측 결과 및 초신성과 비교함으로써, 우주의 팽창을 이끄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가 우주 역사 전체에 걸쳐 일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가 했더니 갑자기 식어버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철회의 공식적 배경은 이런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인데 무슨 개헌인가’라는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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