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광장의 시민들은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과 윤석열 같은 민주주의 파괴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바꾸자는 사회대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반도체 특별법을 2월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삼성과 SK 등 재벌에게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환경과 생태를 마음대로 파괴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법이다. 그야말로 헌정질서 위에 반도체 재벌이 군림하는 특별법이자 일터의 민주주의 파괴법이다. 이를 내란 세력과 합심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광장에 대한 배반이다.

노동자 착취·자연 파괴 통해 성장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왔다. 그 지원과 특혜로 삼성과 SK는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법 기업이 됐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칭송되고 국가 경제발전의 자랑으로 선전되는 동안 그 성장 뒤에 노동자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은폐됐다. 재벌에게 집중되는 정부의 지원과 특혜가 원하청 불평등과 착취에 기반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강화하고 이 때문에 사회불평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뿐인가! 엄청난 전력 사용과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도, 지역 수자원을 고갈시켜 지역 하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도, 다량의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조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도체 기업의 성장으로 이뤄낸 이윤은 기업이 독식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자연에게 돌아간 것이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재명의 우클릭, 윤석열 69시간제 주장과 뭐가 다른가

반도체 산업은 지난 30년간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면서 성장한 반환경-반인간 산업이다. 이 때문에 최근 다른 나라에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국가경쟁력을 이유로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말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며 사실상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찬성하고 나섰다.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69시간제 도입을 위해 말했던 ‘몰아서 일하고 몰하서 쉬면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미 반도체 노동자들은 현행법을 활용한 특별연장근로로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으로 예외 규정을 두게 된다면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무참하게 짓밟힐 것이고, 곳곳에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은 완전히 휴지통에 처박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조항까지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얘기이고, 재벌 특혜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위에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이 군림하는 꼴이다.

출처 : Unsplash+, Getty Images

물과 전기를 빨아대는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상한 예외만 문제는 아니다.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전력과 물(용수)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란 거짓 명분으로 댐을 짓고 관로를 깔아 물을 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동해안의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서해안의 해상풍력의 전기를 실어 나르기 위한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도 세웠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삶터를 지키려는 주민들이 싸우고 있다. 게다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있다. 반도체체특별법은 이런 파괴와 특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내란사태로 헌정질서 파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이 단지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초래한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즉 사회대개혁을 외쳐왔다.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자는 광장의 목소리를 모아,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사회대개혁 역행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