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해 4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사회]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이동(migration), 인구이동자(migrants), 그리고 지역(origin & destination)...
[경제]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인가? : 일본경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환경/과학]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연구보고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주적·생태적 통제(에너지 공기업의 역할 조정 및 내부 개혁, 노동자·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참여 포함),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다층적 전환 관리라는 전환적 공공성을 지향한다. 다양한 스케일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형성과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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