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 경제성 없다 – 반도체 지원의 기회비용”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