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교육적 세금, 슈퍼리치 부유세

왜 부자들에게 초고율 과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주크만세를 강력히 지지하며 어쩌면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세금의 근거는 그것이 부자들의 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데 있지 않다. 또한 막대한 세수를 거둘 것이라는 데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탐욕에 대한 세금이다. 그것은 교육적 세금이다.

암흑물질의 새로운 지도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은하를 꾸준히 연구하며 그 형태와 물리적 성질의 다양성을 점차 밝혀왔다. 관측 장비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근거리 우주에서 수백만 개 은하의 위치를 지도화했다. 우주의 광대한 영역은 매우 텅 비어 있으며,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필라멘트가 ...

달러는 기축통화이지, 유일한 기축통화는 아니다

나는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어느 부분도 그다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면 무엇이 쟁점인지 혼란스러워진다.

[클린룸 안의 사람들: 오퍼레이터 최유선 이야기] ② 알 수 없는 마비의 원인은 다발신경병증이었다

“몸이 굳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리가 너무 아팠고, 다리도 이상하고. 굳어 가는 걸 언제 느끼냐면 걸을 때요. 내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고 뭔가가 막 더딘 거예요. 마비가 팔까지 왔는데도 회사를 다녔어요.” 대학병원 몇 곳을 거친 뒤에 ‘다발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태국 총선: 변화인가 기득권의 연장인가

한때 이웃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던 태국은 이제 ‘아시아의 병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 제조업, 관광이라는 3대 축이 모두 흔들린다. 생산적 투자에 소홀했던 결과 태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었다. 1998년 위기 이후 태국 자본의 수익성은 상승했지...

왜 불평등을 인정하기 꺼려하는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흔히 제기하는 주장은 분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더 나쁘게는 해롭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배 문제를 흔히 주의를 흐리는 요소, 포퓰리즘에 대한 영합,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시간 낭비로 보았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싸우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

노동운동 하라는 대통령

대통령이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내놓았다.공공부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겠단다. 그런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단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법정에 선 고리2호기

시민 1,105명이 제기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 접수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29일 앞둔 2월 10일, 1,105명의 시민이 참여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일본 선거: 침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카이치 역시 리즈 트러스처럼 참패로 퇴장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차별성’이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일본 정부들은 다른 모든 주요 7개국(G7)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에 걸쳐 연금과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것을...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