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지난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군사적 보호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발언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

이현상의 은신처, 익선동 9번지

가회동·삼청동·계동 일대에서 시작된 개발의 흐름은 익선동 누동궁 터로 확장됐고, 그 결과 오늘날의 한옥마을이 형성됐다. 이 개발을 주도한 인물은 정세권이다. 그는 1920년대 주택 건설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으며, 관여한 주택만도 6천여 채에 이른다. 동시에 신간회, 조선어학회, 물산장...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3)

에너지 분권의 이상과 현실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쟁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석유와 세계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석유 공급 교란은 세계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석유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급등했고, 이는 다른 통화들, 특히 아시아 통화들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을 동반했다. 그 결과 주변부 경제에서는 중심 자본주의 국가...

세계 이윤율 측정, 장기 하락 경향 재확인

자본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며 세계 전역으로 촉수를 뻗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오직 전 세계적 차원에서만 ‘폐쇄경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이윤율을 계산해 이 법칙에 대한 더 나은 경험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이윤율만으로는 해외 무역과 투자에...

유럽연합 소득 수렴의 실제: 유럽은 어떻게 더 평등해지고 있나

유럽연합 내 소득 수렴 문제를 최근 들어 많이 논의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 1인당 GDP 같은 거시 지표나 SILC 같은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든 EU 27개 회원국 내 국가 간 불평등과 개인 간 불평등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이러...

서남해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의 첫 무대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2)

해상풍력 사업은 본격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 노동자들 모두의 노동권을 담보할 고용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의 이윤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경로는 이 같은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

이란 전쟁의 교훈, “적을 만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우리 국방장관(혹은 전쟁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매우 즐기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실사형 비디오 게임은 생명뿐 아니라 예산 달러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분명히 하자면, 이 무의미한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이란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

전기국가와 석유국가: 혼란스러운 구분의 핵심

작년 어느 시점부터 전기국가(electrostates)와 석유국가(petrostates)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중국은 전기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미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자국의 집착을 과시적으로 드러냈다. 그 결과 전기국가와 석유국가를 대비시키는 ...

안드로포프는 왜 ‘소련의 덩샤오핑’이 되지 못했나

[서평] 조레스 메드베데프의 ⟪안드로포프⟫

최근에는 그의 형제 조레스의 안드로포프 평전을 읽었다. 나는 이 책을 출간 당시에도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었고, 실제로 기록을 확인해보니 1983년에 읽었다. 조레스가 제시한 많은 논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책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자료에서 얻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