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헝가리: 오르반 시대의 종말

EU 경제학자들과 마자르는 부패가 현재 지속되는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적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2019년 이후 헝가리의 실질 GDP 성장률은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침체 이후 단기간 반등이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20...

‘녹색공공은행’,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의 조타수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4)

한국의 에너지 지형이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매년 평균 62조 원, 2050년까지 누계 1,5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거대한 숫자에 매몰되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이 막대한 투자의 주도권은 누구에...

왜 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파키스탄이 중재한 휴전 합의는 안타깝게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장애물이 있다.이 전쟁은 이란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란 정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빅뱅 이후부터 빛이 태어나기까지 우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탄생과, 약 38만 년 뒤 빛을 방출하기 시작한 시점 사이에서 우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 먼 시기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서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 앞에서 초기 우주의 첫 순간들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는 인플...

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지난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군사적 보호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발언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

이현상의 은신처, 익선동 9번지

가회동·삼청동·계동 일대에서 시작된 개발의 흐름은 익선동 누동궁 터로 확장됐고, 그 결과 오늘날의 한옥마을이 형성됐다. 이 개발을 주도한 인물은 정세권이다. 그는 1920년대 주택 건설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으며, 관여한 주택만도 6천여 채에 이른다. 동시에 신간회, 조선어학회, 물산장...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3)

에너지 분권의 이상과 현실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쟁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석유와 세계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석유 공급 교란은 세계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석유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급등했고, 이는 다른 통화들, 특히 아시아 통화들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을 동반했다. 그 결과 주변부 경제에서는 중심 자본주의 국가...

세계 이윤율 측정, 장기 하락 경향 재확인

자본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며 세계 전역으로 촉수를 뻗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오직 전 세계적 차원에서만 ‘폐쇄경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이윤율을 계산해 이 법칙에 대한 더 나은 경험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이윤율만으로는 해외 무역과 투자에...

유럽연합 소득 수렴의 실제: 유럽은 어떻게 더 평등해지고 있나

유럽연합 내 소득 수렴 문제를 최근 들어 많이 논의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 1인당 GDP 같은 거시 지표나 SILC 같은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든 EU 27개 회원국 내 국가 간 불평등과 개인 간 불평등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