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

COP 30 분석: 농담이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대해 자주 나오는 농담은, 매번 이 회의가 ‘코프아웃(cop-out)’에 그친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인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하자는 데는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 화석 연료 사용...

‘노동쟁의 엄격준수’ 조항으로 노동권 더 박탈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탄압 전면에 나선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

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자본 유출이 환율 하락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활 조건을 압박한다면, 자본 유입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환율을 상승시키고 생계비를 낮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금융 유입의 효과와 금융 유출의 효과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자원약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공식적으로만 팔레스타인인 6만 9천 명을 집단학살해 왔으며, 휴전 중인 지금도 하루 10명 이상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이스라엘...

청소년·노동자에게 위험 떠넘기는 반도체산업,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대해 국가는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

중세 옥스퍼드 수도사가 빛과 색으로 별과 행성의 성분을 밝힌 방법

1240년대, 옥스퍼드대학교 소속 도미니코회 수도사 리처드 피셔커(Richard Fishacre)는 빛과 색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별과 행성이 지구상의 원소와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써 당대 과학계의 정설에 도전했고, 21세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

칠레, 또다시 우회전?

보리치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공산당의 히아네트 하라(Jeannette Jara)가 이끄는 좌파 연합이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그는 보리치가 그랬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우파 정당들이 표를 결집해 12월 2차 결선투표에서 카스트를 대통령 자리...

당신의 아버지와 뚜안을 기억하며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이주노동의 역사는 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3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각종 이주(노동) 비자들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