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없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에 점령당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미국의 점령 아래 놓여 있다. 다만 미국 지상군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지는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의심스러운 이유인 마약 및 무기 혐의로 납치한 1월 3일 이후,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석유와 광물, 그...

북극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중앙북극해 어업협정 사례

중앙북극해에서는 지금까지 상업적 어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최근까지 이 지역은 기록이 존재하는 이래 전면적으로 얼음에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극의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해빙이 감소하면서 중앙북극해의 상당 부분, 즉 공해(公海)에 해당하는 해역은 매년 일정 기간 개방 ...

세계유산 도시부터 성지까지, 파괴되는 레바논 역사 유적

레바논 남부의 문화유산을 겨냥한 최근의 공격은 왜 역사 기념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해당 유산과 연결된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격으로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 여기에는 티레(T...

80일째 고공농성 택시노동자들…“간주근로시간제 폐기하라”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가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4일간의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일한 만큼 월급 받자”를 내걸고 인천 고공농성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진행하며 간주근로시간제 폐기와 정상적인 월급제 시행을 촉구한다.

[딘 베이커(Dean Baker)]

풍요의 적은 규제가 아니라 독점이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입물가지수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 지표는 화요일이 되어야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풍요(abundance, 진보 진영이 재분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에 대...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자본주의는 왜 반복해서 위기에 빠지는가

금융자본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통찰을 갖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내가 배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은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연금기금...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계약 아닌 현실이 고용 결정”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즉각적인 협약 비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상황을 거론하며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의 격차가...

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특고 적용 확대도 촉구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을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정...

건보 고객센터노조, 노동위에 시정신청…“20년간 사용자라더니 교섭 땐 제삼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부는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 운영, 업무환경 전반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사용자이면서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 은행들이 기후 공약에서 후퇴하면서 화석연료 투자·대출 급증

지난해 세계 최대 65개 은행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킬 탄소 배출을 초래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 은행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총 9,06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650억 달러 증가한 규모라고 새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