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70만명이 “동원”된 축제를 아십니까? / IMF, 세계화의 부작용을 인정하다 / 이명박식 밀어붙이기 한반도 교육대재편

피플파워  / 2007년10월15일 14시48분

subtitle : 걱정브리핑① : 70만명이 “동원”된 축제를 아십니까?

하주영/ 피플파워 134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지난주에 이어 문화연대 김완씨 나오셨습니다. 안녕 안녕

김완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김완 / 한국에 70만명이 모이는 축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드락페스티발이나 에든버러 축제가 부럽지 않은 규모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계룡군문화축제>에 동원된 숫자입니다. 생소하실텐데요. 충청남도가 2010년 <세계군평화축제>를 앞두고 개최한 사전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마다 대형 엑스포와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인데요. 대표적으로 평창과 부산이 올림픽을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여수가 엑스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국제 대회 유치가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고 지방채 남발 등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 2002년 아시안 게임 이후 전국에서 공공요금이 가장 비싼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벌써부터 <세계군평화축제>를 앞두고 충청남도에 기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하주영/ <세계군평화축제>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조합되면서 기괴한 느낌을 주는데요? 어떤 행사입니까?

김완 /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치룬 <계룡군문화축제>를 아예 <세계군평화축제>로 격상시킨다는 입장인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충남도가 관련 예산을 1800억으로 책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충남도지사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subtitle : 걱정브리핑② : IMF, 세계화의 부작용을 인정하다

하주영/ 네, 두 번째 걱정은 뭔가요?

김완 / 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그 이름, IMF가 세계화의 부작용을 인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원래 자명한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우매함이 역사의 주름을 만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따르면 IMF 보고서는 세계화로 전체적인 부가 증가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저소득노동자들의 소득이 지난 20년 간 상승했지만 숙련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면서 무역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반면 기술과 외국투자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주영/ 멀리 가지 않아도 한국만 해도 IMF의 개혁 조치들을 이행한 이후 극단적 소득격차가 발생했는데요?

김완 / 네, 그렇습니다. IMF의 이번 보고서가 단순히 보고서에 그치지 않기를 걱정스럽게 바래봅니다.

subtitle : 걱정인물
새들이 경선에서 뜨는구나, 이학새, 김민새, 손학새

하주영/ 오늘 걱정하게 될 인물은 조금 특이한데요, 일정한 군(群)이라고 해야할까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치 철새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김 완 / 네, 오늘의 걱정인물들은 삼천리 화려강산 을숙도에서나 봤으면 좋겠을 ‘철새’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확정되었고,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경선이 진행중 인데요. 철새들의 활약이 눈부신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5년, 4년마다 돌아온다는 철새 분들, 영상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황지우 시인의 1983년 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이른바 철새라고 불리는 후보들 누가 있습니까?

김 완 / 정치적 입장과 색깔이 분명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지만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경선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진행중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여론조사와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조순형 후보가 사퇴했고요, 통합신당의 경우 여러 차례 걱정했듯이 파행 끝에 휴대폰 투표와 원샷 경선으로 가까스로 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파행 경선에서 철새들의 화려한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원조 철새 이인제 후보, 2위를 달리고 있는 386 철새의 대명사 김민석 후보, 통합신당 휴대폰 투표 1위를 차지한 철새계의 신거성 손학규 후보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주영/ 유독 부침의 역사가 많은 한국 정치에서 철새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식상한 주제이기는 한데요, 정통 야당을 자부하는 민주당에서 이인제 후보의 선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김 완 / 그렇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보며 리틀 박정희, 배신자, 가스통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이인제 후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완전히 잊혀졌던 이름 하나가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사실 2002년 노무현 돌풍이 일기 전까지 이른바 이인제 대세론이란 게 있을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이인제 후보였는데요, 노무현 정권이 자신을 탄압한다며 가스통으로 사무실을 두르는 장관까지 연출하지 않았었습니까. 높이 날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법접할 수 없는 독특한 정신세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주영/ 김민새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던 김민석 후보와 가출이 전공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손학규 후보는 어떻습니까?

김 완 / 예, 김민석 후보의 경우 이번 민주당 경선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적 배신을 일삼는 늙은 386의 대표주자로 몰리면서 그 유명한 나 완전히 새됐더, 김민새에서 이번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차세대 자리를 굳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차피 민주당 경선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 동네축구 대표선수를 뽑는 정도의 위상이어서 뭐가 남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손학규 후보 역시 여전히 경선 승리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설령 뽑히지 않더라도 제2의 김민석을 꿈꾸며 정치를 시작한 통합신당의 대다수 386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합신당의 세력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뭐 어차피 없어질 당이기는 하지만요.

하주영/ 마지막으로 철새 정치인들의 특징이랄까요, 아니면 구별법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막/ 걱정. 철새정치인들 입만 열면 삼천리 화려강산 개발난리

김 완 /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같이 이 철새들이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대단한 오독을 한다는 점입니다. 매사 조금 오해를 하면 세상이 해피하기는 합니다만...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70~80년대 피곤하고 역겨운 현실을 탈피하여, 좀 더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삶을 희구하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의 시적 묘사를 위해 애국가 노래를 부르는 풍경을 상상하는데요. 이 철새 후보들이 이 시의 강렬한 제목에 탄복해서인지 입만 열면 나라를 사랑하는 나름의 방법, 삼천리 화려강산을 21세기화 하자고 짖어댄다는 점인데요, 이인제 후보의 위대한 조국, 김민석 후보의 새만금 대특구, 손학규 후보의 신창조국가까지... 아아~ 정말 새들은 세상을 안뜨고 경선에만 뜨고 있습니다.

subtitle : 걱정 사건
이명박식 밀어붙이기 한반도 교육대재편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김완 / 이명박 후보의 대한민국 개악 밑그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이 발표되었는데요, 걱정을 넘어선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하주영/ 안되면 되게 하라의 전형이신 분인데요, 영상보고 걱정거리가 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주영/ 한반도대운하에 이어 다시 한 번 격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막/ 걱정. 보란듯이 교육의 공공성에 배치되는데?

김 완 / 고교다양화, 영어공교육, 대입자율화,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이렇게 5대 프로젝트로 요약되는데요. 하나같이 보란 듯이 무모할 정도로 교육의 공공성에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에도 뭣한 수준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국어 국사로까지 영어교육 확대, 대입 완전 자율화, 교원 경쟁 시스템 도입 등 봐라 어쩔 건데 수준의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하주영/ 내용의 무모함과 심각성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아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이슈를 선점해가는 선거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김 완/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개발이라는 의제로 선거판을 짜면서 나머지 모든 의제들을 자잘한 것으로 만드는 방식의 선거 운동을 통해 당선된 바 있는데요. 한반도대운하가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의 재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이 이명박 후보의 가장 든든한 자원인 조중동에서조차 좀 너무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딱 조중동 입맛에 맞는 교육 정책을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포장하여 재도약을 노린다는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해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포항의 야간상고를 졸업하고 헌책방에서 책을 구해가며 고학했다는 사실이 유명한데요, 이럴 때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성공신화로 포장되어서 유포되어 그럴싸하지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폭압적 학벌사회 중에서도 유독 ks 출신이 많은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불가론의 근거이기도 했구요. 이러한 복잡한 억압의 기억과 콤플렉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하주영/ 어찌되었건 만약 이명박식 교육 정책으로 재편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완 /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주영/ 지난 10일 인권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특히 공장안에서의 상시적인 집단 폭행과 노조와해 시도는 지금 한국사회가 21세기 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일인데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가장 낙후된 곳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일터인것 같습니다. 노동 현장의 민주화, 구사대와 용역, 경찰의 폭력이 없는 현장이야말로 민주화의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태그: IMF / 교육 /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