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1년 2015.04.29
세월호참사 1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세월호1년](4) 진실을 밝히는 것은 험난하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4월 16일 가족들은 추모제를 취소했고, 대통령은 가족들이 없는 빈 팽목항에서 진상규명 의지라고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담화문 한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4월 16일 가족들은 추모제를 취소했고, 대통령은 가족들이 없는 빈 팽목항에서 진상규명 의지라고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담화문 한
정부는 마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듯, 늘 똑같이 사건을 은폐하고, 꼬리를 자른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쯤에는 유족을 반사회적 인간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참사를 경험했던 수많은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기시감을 느낀다. 수년이 지나도 아직 참사와 싸우고 있는 유족들.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객선을 지휘하는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핵심 승무원 70%는 비정규직이었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압축된 세월호 참사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이제 생명, 안전과 직결된 영역의 노동자들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났을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감사원조사, 검찰조사 등이 있었지만, 왜 사고가 참사로 바뀌었는지, 왜 국가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경제성장을 논할 때마다 읊는 “복지 축소 - 노동시장 유연화 - 법인세 인하 - 투자 유치 - 일자리 창출 - 경제 회복”이라는 수사 뒤의 내막은
유럽 경제 위기 아래 각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대중적 불만을 배경으로 유럽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흐름이 뒤따르고 있다. 신생 정치 세력은 대개 신자유주의적 긴축과 이를 강행한 보수-사민주의라는 기존 양당 체제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극우부터 좌파까지 다양한 정치색을 띠고 있다. <참세상>은 이러한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유럽 6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신생 정당이 부상한 배경과 쟁점을 분석하여 현재 유럽 정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참조점을 찾고자 한다.
싸우긴 싸워야 하는데, 주변에 쟁쟁한 동료들이 보이질 않아 두렵고 망설이게 되는 모양이었다. 결정적 슈팅 찬스를 앞두고 상대편 수비수는 떼 지어 몰려오는데,
얼마 전,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 참여한 62개 단체 명단을 받았다. 꽤 낯익은 단체명들이 눈에 띄었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범국민 투쟁’이나 ‘범국민 선언’ 같은 행사에 꼬박꼬박 이름을 올리는 단체들이다. 노동, 농민, 빈민과 민중단체, 시민사회, 원로, 종교, 정당 등이 골고루 섞여 있다. 총파업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외각의 연대단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1996년 12월 26일부터 다음해 1월 18일까지, 무려 24일간 이어진 노개투 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범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총파업의 역사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쉰 살을 훌쩍 넘긴 A씨는 노개투 파업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말했다. “그때는 우리(노조) 조직력이 좋았어. 노동운동 할 만 했지.”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번만큼은 뻥파업, 동원파업이 아닌 진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대체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총파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다. 총파업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 더러, 노동인권교육 조차 받아보지 못한 세대에게 ‘총파업’은 노동계만의 추상적 단어일 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총파업, 그게 뭔가요?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으로 상징됐던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의원은 많아졌다. 지난 2008년 3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합진보당에선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야권연대 후보만 되면 당선은 보장됐다는 말이 떠다녔다. 이렇게 19대 총선 야권연대는 정치적 욕망의 분출구였다.
국민모임을 향해 나오는 많은 우려 중 하나는 2011년 진보대통합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순탄하게 진보결집을 이뤄낼 수 있을까란 본질적인 물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로이카는 신민당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애초 내년 2월로 예정된 대선에서 신민당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로이카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리스 신민당(ND)과 사회당(PASOK)의 보수 연정은 최근 신임 투표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안정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선출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의회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표를 얻지 못할 경우 의회는 자동 해산되며 30일 내 새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 그리스 연정은 현재 의회에서 155석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무상의료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NHS) 소속 의료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32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한국이 구매할 예정인 미국 차기전투기 F-35를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를 이유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금, 임금 삭감에 이어 추진된 가혹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 투쟁을 벌였다.
유럽 경제위기 아래 착취와 수탈에 맞선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에 독일노동자들의 연대가 왜 저조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보수연정에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