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주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1]
[99%의 경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따지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서민이 아닌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다. ...
영끌과 금융화
[위클리웨비나 14회] 발제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기후 정의와 계급, 글로벌 부르주아지[1]
[99%의 경제]
기후 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세계 빈곤층의 개발 열망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더 부유한 절반, 특히 상위 10%와 1%의 과도한 소비다. 탄소배출...
자본은 쓰레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1]
[이슈③] ‘기후 악당’이 장악한 폐기물 시장, 천문학적인 이익 낸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가 매년 2조 원 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19조4000억 원. 2025년에는...
국가부채를 늘려라! 그래야 산다[1]
[요즘 경제]
한국의 부채 위기는 국가부채가 아닌 민간부채에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3%, 기업부채 비율은 111%이다. G5(미국, 영국, ...
세금 만능 논리를 경계하라
[요즘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측, 특히 기획재정부는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실패, 경제적 손실은?[1]
[99%의 경제]
녹색 전환에 따른 지정학적 경쟁은 글로벌 차원에서 무역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쟁은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접근, 표준 설정 및 주...
문재인 정부 4년, 소득주도성장론을 되돌아본다
[요즘 경제] 소득주도성장론은 어디로 갔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법은 영세사업장이 우량해질 때까지 기...
여성 실업과 저임금 그리고 돌봄의 사회화[1]
[99%의 경제]
코로나19는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등 성별 격차와 돌봄에 대한 이중착취의 현실을 재확인해줬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돌봄에 ...
코로나 19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의 부상과 중앙은행의 변모
[위클리웨비나 3회] 발제 : 송명관(참세상연구소)
편집자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
8000개 비트코인 아류들 어찌합니까? 중앙은행의 깊어지는 고민[1]
[요즘 경제] 3원이 300원으로 100배! 거래소만 노 젓고 있다
몇몇 유명인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사이 10~20%의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시장. 여기서 진짜 돈을 버는 주체는 거래소라는 말이 나올...
화폐 전쟁: CBDC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패권[1]
[99%의 경제]
한국(민중)으로서는 우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정 패권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동시...
인플레이션 논쟁의 두 가지 착각
[요즘 경제]
자칭 사회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이러한 잘못된 비판에 함몰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비판을 마치 성경책에 쓰여 있는 진리인 양, 아무 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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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의 반역자’, 한국의 루즈벨트는 누가 될 것인가?[1]
[99%의 경제] 문재인의 금융연합과 대선 그리고 뉴딜
문재인 정부의 ‘뉴딜연합’, 즉 경제부흥정책을 매개로 한 여러 계급과 계층의 정치적 연합은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다른 무엇보다 루즈벨트의 뉴딜...
이재명 VS 반이재명,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요즘 경제] 기본소득 논쟁의 정치화
세금, 화폐 발행, 가격조정 등등 매우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민주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이며, 사회개혁 및 사회혁명의 전초를...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