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중단돼야 할 것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과 4대 개혁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
최근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기사와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 첨단 기술 투자, 생산성 측면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다른 국가들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놀랄 일...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두 거대 행성 간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섬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충돌로 생긴 잔해는 시간이 지나며 냉각되고 완전히 새로운 행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측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놀라...
아직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CEO인 브라이언 톰슨의 암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살해범이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의료 보장을 거부하거나 중병 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어떤 가족이나 개인이 파산에 몰린 것에 분노해 톰슨을 추적했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치료 요청의 약...
이번 선거 결과가 강력한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분열되고 일관되지 않은 미국의 계급 체계에서 몇 가지 뚜렷한 선을 드러낸다. 만약 노동자 대 소유자라는 계급 분석이 트럼프의 승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관리...
아일랜드의 조세 피난처로서의 지위와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식민지적' 관계는 국가 생산 성장률에 대한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GDP 데이터는 거대한 호황을 시사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제외하면 국내 성장률은 훨씬 덜 인상적이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
지하철·철도 파업을 앞두고 언론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사건의 발생 기사만 따라가는 기사 쓰기를 관두라는 게 그것이다. 발생한 사건에만 매몰되면 구조적 문제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언론은 당장의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이 가진 맥락을 읽어야 한다.
노동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확보를 위하여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규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최초로 제정됐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