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으로서의 무역 관세: 논쟁
페티스의 주장에서 '약한 국내 수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미국 자본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문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
페티스의 주장에서 '약한 국내 수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미국 자본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문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 기념행사에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은 철면피한 냉소주의적 역사 지우기요 왜곡이라 함직하다. 지난 1월 27일 아우슈비츠에 모인 인사들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해방한 것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고, 소련이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을 치르며 큰 인도주의적 선행을...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담긴 내용이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고도 했다. 포고령이 오싹하지만,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종일관 노...
독립 이후 인도의 어떤 예산도 2025년 2월 1일에 발표된 예산만큼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전략이 감세를 통해 중산층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
동물해방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동물을 가둘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 퀴어, 이주민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권리는 비인간에도 확장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토 강탈 프로젝트를 거침없이 추진하는 동안, 발다이(Valdai)에서 다극주의적 비전을 가진 전략가들은 이번 세기의 지정학과 지정경제학을 규정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토 경로를 구상하고 있었다.
억만장자들, 기독교 파시스트들, 사기꾼들, 사이코패스들, 얼간이들, 나르시시스트들, 그리고 일탈자들은 의회를 장악했고, 백악관을 장악했고, 법원을 장악했고, 이제 국가 기구를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다. 이 자해적인 상처들은 모든 쇠퇴하는 제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로 인해 권력의 촉수...
트럼프는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극우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극우 세력은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 따라 하느라 바쁘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로 강한 결...
국내 전기 중 90%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이용한다. 재생에너지는 7%뿐이다. 이마저도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재생에너지 대부분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2036년까지 32%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지만, 모두 맥쿼리, 블랙록, 에퀴노르, 오스테드 같은 외국 자본과 기업이...
비상계엄 직후 강원도 원주의 각 단위 활동가들 주도로 원주지역 시민사회 공동투쟁 온라인 소통방이 만들어졌다. 이튿날 아침 8시반, ‘계엄철폐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 지역단체들과 분노한 시민 100여 명이 모였다. 당일 원주지역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퇴진 원주운동본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