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바이드노믹스가 미국의 다중 속도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는 방법

바이든 시대의 기후 및 산업 정책의 핵심 테스트는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석 연료의 지역 정치 경제를 풀 수 있는지 여부다.

장례지도사를 만나다: 보람상조지회 민광기 지회장

“이건 정말 업이에요”

민광기는 차분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은 다소 달떠 있다. 그럴 만도 하지. 방금까지 ‘사측’이라 부르는 보람상조 회사 경영자들과 회의 석상에 마주한 참이다.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자리였다. 방금 쟁의조정이 결렬되어, 지금부터 그가 속한 보람상조지회(노조)에 쟁의권이 생겼다.(5월 17일)...

우리는 지금, 1969년 6월 28일 던져진 하이힐로 자긍심을 외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국가로부터 거부당하던 시기, 존재가 '죄'이고 '질병'이었던 시기, 공권력의 급작스러운 단속과 경고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성소수자들은 저항하기 시작한다. 억압에 맞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고자 한 성소수자들의 투쟁은 그렇게 알려...

AI 자본주의 시대, 우리는 누구와 놀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는 ‘AI 자본주의’라고 할만큼의 궤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AI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다. 서부에 도착한 유럽인들이 광활한 자연과 선주민들을 자유자재로 강탈하지만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척’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시대 말이...

다시 불붙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 제국주의, 우크라이나의 역할

반세기 이상 농업 분야의 이해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농업 경쟁에 대한 EU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농업 무역의 영역에서 볼 때 유럽의 번영을 저해하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Nord Strea...

무릎 꿇은 파주 용주골 '성매매 피해자'

중요한 건 성매매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허용 여부다. 성매매 사건에서 피해자와 범죄자는 그렇게 나뉜다. 이제 파주시는 파주시가 허용했던 성매매 집결지, 기지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새삼스럽게 불법이라고 낙인찍으면서 용주골 여성들을 파주시의 행정에 순응하는 피해자와...

관세, 기술, 산업 정책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보호주의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EV)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0%로 4배 인상하고, 태양 전지에 대한 부과금을 2배로 인상하며, 중국산 리튬 이온 EV 배터리에 대한 수수료를 3배 이상 인상하는...

"가자 이후 10년" 네타냐후의 "경제적 평화"라는 초현실적 상상

이스라엘 정부는 2024년 5월 초에 장기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계획은 2023년 12월에 내부적으로 처음 회람되었다. 이는 최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구상하는 것은 유엔이 준비한 긴급 재건과는 다른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2035는 가자...

사상자 너무 많은 우크라이나, 그래도 확전 꾀하는 미국

우크라이나가 과연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맞대응할 공산이 있다. 핵무기로 무장한 두 초강대국이 서로 맞붙는다면? 너무나 위험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계절, ‘차등적용’이라는 독과

인간다운 일과 삶, 최소한의 필요를 가를 수 없다

허약한 논리, 조악한 거짓말이 저들의 ‘가르는 말’들을 지탱한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때도, 산입 범위 개악을 다툴 때도, 차등적용 도입을 가르는 때도, 낡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의 사정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