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국민의정부 평가③]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문화사회 편집자주] 문화연대는 올 상반기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문화연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사회>는 지난 8월 27일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및 정책대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6차례로 나누어 요약, 발표하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전제와 방향 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① 문화정책 일반, 예술진흥 정책, 문화산업 정책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 과제 ===========================================================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에 대한 평가 ① 문화재정 및 예산체계 평가와 대안 국민의 정부가 ‘문화예산 1% 확충’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예산을 꾸준히 확충한 것은 긍정적인 정책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산=문화관광부예산-(체육예산+청소년예산)+문화재청예산’이라는 정부의 문화예산 산출법은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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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