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디플레이션 탈출을 외치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논란이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정간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만 빼고 다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한마디씩 하는 모습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환율갈등이 전면적인 위기국면으로 발전하든, 혹은 불안정한 타협책으로 봉합되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희생양은 글로벌 권력구도에서 철저하게 하위파트너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에게로 전이될 것입니다.
원래 재정절벽은 이걸 염두해 두고 지어진 말이었다. 재정절벽의 본래 뜻은, 정부지출의 자동 삭감에 의해 민간소비를 대체해 왔던 정부지출의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되면, 순간 경제성장률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벌였던 세금전쟁은 이후 벌어질 본격적인 재정절벽 2라운드의 ‘몸풀기’에 지나지 않는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은 조절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우려대로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일본에 남은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일본 정부의 정책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이 총선에서 선택한 아베 경제학은 일본의 최후의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공동대책위(이하 론스타 공대위)’가 신청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수 전담증권사들의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독점적인 금리결정 방식에서는 누구라도 손쉽게 돈벌이가 가능한 황당한 담합구조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자판기 앞에서 메신저로 의견 교환하고 서로 담합하여 숫자버튼 두드리기만 하면 돈다발이 굴러들어오는 현실이 바로 ‘금융화’ 속에 가려진 진실입니다.
여의도 점령 1주년을 계기로 금융자본 규제와 부패한 금융관료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서는 부당한 이유로 쌍용자동차 경영진 편에 선 금융위원회 등 금융자본과 관료의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 점령 1주년 공동행동’을 알렸다. 여의도 금감위와 지역 금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17일에는 서울시청 옆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자본의 수탈을 멈춰라’는 주제의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9일에는 오큐파이 여의도 운동과 새로운 오큐파이 모색을 취지로 1주년 토크쇼를 진행하며 향후 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집권 후 정치적 결단성과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지리멸렬한 갈등 끝에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마무리되거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감세부양론’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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