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례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공약 파기, 의지부족인가 기획부도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무상급식의 공방에서 참패했던 보수주의 진영의 대변신을 보는 듯 했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던 문재인 후보가 노령기초연금 제도를 2028년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와 비교하면

경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4.03.31 17:39

[주례토론회] 양적완화, 화폐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통화체제의 변화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전통적인 긴급조치가 6년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긴급조치가 상시조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송종운(아주대)

2013.12.10 12:50

[주례토론회] 소비신용과 이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20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에 대해 금융팽창을 통한 이자수취가 이윤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미국 가계의 이자지급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 시기 실질임금은 억제되었어도 부채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노동유연화의 확산 배경에 ‘부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한 편에서는 이자 수탈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면서도 소비성향을 줄이지 않고 착취를 강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편집국장)

2013.10.20 4:05

[주례토론회]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예상된 일어여서 크게 놀라지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 헌신짝처럼 갖다 쓰고 버리는 걸 보면 우리사회에서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힘이 막강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2013.10.14 12:30

[주례토론회] 위기의 금융자본주의, 어디로 가는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금융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 특히나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주체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경제

김공회(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2013.10.07 15:55

[주례토론회]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실패와 디폴트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가 폭발한 지금, 그 위기는 국가부채 위기로 전염되었고 자본주의의 위기관리를 위한 채찍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채찍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국적 차원을 넘는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편집국장)

2013.09.07 13:28

[주례토론회] 부채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양적완화의 정치학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빚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부채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 그 효과와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적완화축소 논란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혼란과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3.08.31 23:34

세계 제조업은 혼전 중

6월 자료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은 경제가 확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로존 전체와 중국, 호주, 한국 등은 축소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 영국, 유로존의 제조업은 모두 개선 조짐이 보이고,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감소경향이 뚜렷하다.

경제

참세상 편집팀

2013.07.04 14:18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골든브릿지 사태, 빼돌린 300억은 어디서 나왔나

정리하면 골든브릿지의 이 모든 탈법적 행태들의 목적은 오로지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300억 원대 자금돌려막기’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자회사들을 황폐화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3.06.27 19:00

[주례토론회] 글로벌 모방 ‘창조경제’, 문제는 돈줄

바야흐로 ‘창조경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창조’라는 말이 끼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내세우는 국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1세계 선진국들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미 고도로 진행되었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2008년 터진 갑작스런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부문의 성장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3.06.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