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범국본에 의하면 현재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총 11명이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 연행자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비준안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ISD만 해결된다고 한미FTA 비준할 수 없다”며 한미FTA에 대한 “국민투표”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한미FTA 끝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장외에서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미FTA 비준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나섰다.
당장 2차 환율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기축통화를 두고 주요국들의 파워게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 방어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기축통화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전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따라 환율전쟁의 재발 가능성도 점쳐질 것이다.
2008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은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해왔다. 9월 국회에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키리크스가 한미FTA협상관련 주한미대사관의 기밀문서를 공개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재벌의 자산이 늘어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대기업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벌이 국민들을 다 책임질 수 없다. 대기업 임직원들은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규제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올해 2분기 일본의 부채 총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총액과 GDP의 비율, 재정적자와 GDP의 비율, 국채 의존도 등 어떤 면에서 봐도 일본은 선진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
이번 FOMC의 성명은 연준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도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정책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동일하게 국가 채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의 형태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며,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증세나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난 시기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돈을 쏟아 부으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남아 있다.
대공은 “미 연방 의회는 정부의 채무 한도 인상을 둘러싼 결의를 채택하고 계속 새로운 차입으로 이전 차입을 상환하도록 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경제 재정수입의 성장을 상회하는 기본적인 상황은 변함없다. 이것은 미 정부의 채무 상환능력의 추가 하락을 위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