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유럽 각국이 공공부문 축소, 복지삭감 등 대대적인 긴축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한국과 신흥국에서는 다름 아닌 통화량 팽창을 통한 물가인상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11년 한국경제는 ‘불황 속 물가인상’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서민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세계 식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8년 식량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식량을 둘러싼 폭동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성 3단지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에 거쳐 지경부에 구역전기사업 해지요청을 해 왔다. 케너텍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기를 원한다는 공문이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돼지고기 관세 2년 유예나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 제도의 3년 유예는 구색맞추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돼지고기 관세 유예는 전체 농산물 개방의 극히 일부분이며,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2년간 관세철폐 유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판매대수 1천대 미만의 차량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던 한국 정부는, 결국 판매대수 1만대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간 판매대수 3천대 이하의 미국산 자동차들은 2015년부터 적용될 연비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의 FTA재협상이 오늘로서 막을 내린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던 양국은, 결국 한국 측이 미국 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에 합의하는 것으로 정리될 조짐이다.
한미 양국 대표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막바지 회담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측 정부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미국 측 주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2008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경제위기는 분명 시스템으로부터 도래한 문제였다. 미국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가 되며, 각국의 달러 의존도가 상승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를 위협에 몰아넣었다. 금융 투기꾼 역시 전혀 규제받지 형태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결국 왜곡된 세계경제를 재편해 놓았다.
28일 오후,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민주노총에서 ‘한미, 한EU FTA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박상표 범국본 정책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한미FTA 재협상과 한EU FTA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환율갈등을 임시봉합 했지만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희토류 자원 문제를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거론하게 된다면 G20 서울정상회의가 각국별 난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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