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9일 각국 중앙은행은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일정한 경우에는 세계 경기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연기해야한다고 밝혔다. OECD는 선진 7개국(G7)의 최신 단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본 진흥은행은 10일 자력재건을 단념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보호하지 않는 ‘페이오프’를 일본 최초로 발동했다. 지미 쇼자부로 금융 담당상은 이날 아침, 예금자 1인당 1000만엔과 그 이자까지 페이오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8일(현지시간) ‘연방준비은행 경제보고서(베이지북)’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준비은행 12개 지구가 7월 중순부터 8 월말까지 미국 경기가 계속 확대했지만 “마지감 보고 시기와 비교하여 둔화 징후가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대책에 대한 의회 승인도 쉽지 않은 문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약진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재정적자확대 억제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발 리스크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경기가 회복전망이 없다는 것이 위기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작은 변화에도 ‘더블 딥’의 공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된다.
자산을 추가 매입하려면 추가로 지폐발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당장 정부가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화폐화 한다는 비판에 노출된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 정부의 재정악화로 드러나게 되는 바, 이런 정책 수단이 어떤 효과를 낳게 될지 미국으로서는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한다.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쏠려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경제상황과 금융정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뚜렷한 둔화에 대응하여 제로 금리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미국 채권 매입 확대 등 추가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혀 파문을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 가을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자동차와 쇠고기 업계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존 한미 FTA 합의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했다.
버냉키 FRB 의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남부지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미국은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도정은 꽤 길고, 국민의 상당수는 계속해서 실업, 주택의 압류, 그리고 저축의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 지표는 다소 취약해지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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