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5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1%에서 0~0.1%로 인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실상 4년 3개월만에 제로금리 정책이 부활되었다. 엔고가 지속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아 경기하락 위험이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세계 70개국의 420개 이상의 주요 금융기관이 가입한 국제금융협회(IIF)가 G7에 새로운 환율공조 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최근 미·중·일간 환율전쟁의 시발점이 된 수퍼엔고를 막기위해 역(逆)플라자합의를 주장한 것이라 파장을 낳고 있다.
WTO 중국대표부 쑨쩐위(孫振宇) 대사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제10차 무역정책 심의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이 실시한 일련의 무역보호주의 조치와 확장된 화폐정책을 주목할 것이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절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보고서에서 미국은 경제위기 후에 내놓은 경기대책으로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철강 제품 등에 미국 제품의 우선을 의무화 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등 일부에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G20은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의로 짜여진 틀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한마음으로 금리를 낮췄다. 서로 돈도 꿔주고 보증도 서줬지만, 속시원히 경제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근민궁핍화정책은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대공황 당시에는 환율전쟁이 너무 심해 화폐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환율 전쟁은 무역전쟁을 야기한다는데 있다.
미국 주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미국의 개인소비 둔화에 따라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일본과 독일 경제의 급속한 성장도 추진력을 잃고 있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 국가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보다 그 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자동차 생산 능력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이 발언이 자동차 기업의 과잉 투자에 대한 경종이 된 것은 틀림없다. 최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가 이를 전했다.
자기자본 비율(보통주와 내부유보로 구성)의 “협의의 핵심 자기자본 (Core Tier1) 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인상되었다. 또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2.5%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7% 수준으로 확보해야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정부부채 증가에 이어 “매우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 4~5일 한국에서 개최된 회의용으로 준비한 보고서에서 “많은 선진국이 안고 있는 소버린 리스크와 금융 부문이 여전히 취약한 것이 경기 회복의 중요한 위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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