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스나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원가 인상분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국의 출구전략의 계획과 시행시점이 다른 상황에서 중국에 이어 미국의 출구전략의 본격화로 인해 출구전략의 속도에 파란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상황이 나라마다 차이가 커서 어떤 방식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가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전국의 1월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0.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째 땅값이 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발표한 실업률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땅값 상승률이 높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고 있고, 3%대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규제, 남들이 다 그래. ‘다 그래’를 뒤집어라. 올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자본시장통합법 1년, 이제 미련을 버릴 때로 충분하지 않은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지난해 보다 더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적자-환율상승, 소비자물가 상승, 가계대출금리 상승까지. 앞으로 돈 들어 갈 일만 남아 있다.
한국은행이 1월29일 발표한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2009년 가계대출금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았다. 이는 은행이 금융위기를 겪자 주로 가계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의미다.
푼돈 몇 푼 들고 재미 좀 보겠다고 덤비는 노동자들에게 어리석다고 할 것인가 약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푼돈이라도 모아서 외국자본에게 몰아준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후 한해 100만명을 넘기기는 처음이다. 올해가 아직도 4달 이상 남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2/4분기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2/4분기(4월-6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52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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