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작성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한국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 평균 31.9%의 1/4,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 48.5%에 비해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스웨덴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 만큼을 사회에서 제공받고 있는 반면, 한국 노동자는 가계운영비를 거의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23%인 1,544개소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의 경영 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없어 허당 통계가 될 확률이 높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석 대의원은 \"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의원은 \"노조가 이 문제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회사는 거덜 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철수를 위해 투기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도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우려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내놓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일했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 정규직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은 경제위기를 틈탄 기만적인 인건비 절감 행위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잡 셰어링’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사전 조치일 뿐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아니다.
언제 경기가 좋을 때조차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웠던 적이 있던가. GDP가 성장하고 재벌들이 엄청난 이윤을 낸다는 소식이 신문지면에 가득할 때조차 노동자 서민들은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고통을 받아왔다.
정부가 24일 28조 9천 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내놓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274만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만 2천 명이 감소했고, 실업자는 10만 6천 명이나 늘어 92만 4천 명(실업률 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실업률도 지난해보다 1.4% 포인트 늘어난 8.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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