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PEC 집중취재] 우리, 여기에 ‘왜’ 왔는가

13일 WTO 제 6차 각료회의 개막에 앞서 각국 참가단들이 속속 홍콩으로 모이고 있다. 한국참가단은 '우리가 왜 싸우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홍콩에서의 역할 찾기에 나섰다.

국제

홍콩취재팀

2005.12.12 17:07

[APEC 집중취재] 한국 정부 대표단, 관세상한 설정 반대 입장

한국 정부 대표단은 농업분야에서 관세상한 설정반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이 기조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민감품목 확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의 최소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홍콩취재팀

2005.12.12 16:02

[APEC 집중취재] 11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 4,000여 명 모여 행진

홍콩 시민들은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WTO를 반대하는 이유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WTO를 반대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프랭카드와 다양한 상징물이 낯설게 보이는 듯 했다.

국제

홍콩취재팀

2005.12.12 11:55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역 앞에서 전국의 농민,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와 학생등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평화대행진’을 열고 “한미양국이 자행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철거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한국농민투쟁단’ 천여명도 참가했다.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면서 “미군기지 확장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5천여명의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평택역에서 시청까지 기지확장 ‘오적’ 상여와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대형 트랙터를 앞세우고 행진을 벌였다. 시청까지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시청앞 도로위에 앉아 바로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촛불문화제에서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세보베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할 것을 논의했다”며 “전세계 미국 대사관 앞에서 평택 촛불을 들고 평택의 투쟁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내년 2월 12일 정월 대보름에 제 3차 평화대행진을 범국민적으로 성사시킬 것을 선포하고 평택 오적 ‘부시, 참여정부, 국방부, 평택시장, 평택시의회’가 적힌 상여를 불태우고 평화대행진을 마쳤다. 팽택을 가르는 매서운 겨울바람도 대추리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또한 전국

국제

용오 기자

2005.12.12 9:29

한국투쟁단의 발걸음 – 왜 홍콩에 가야 하나?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는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미 2번이나 무산된 WTO 각료회의는 홍콩에서 향후 WTO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국제

민중언론 참세상

2005.12.10 19:10

[APEC 집중취재] 12일 농민투쟁단 1천 명, WTO저지투쟁 나서

13일 각료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제 6차 WTO홍콩 각료회의를 둘러싸고 제 단위 참가자들이 속속 홍콩으로 출발하고 있다. 한국민중투쟁단 중 대규모 참가단을 조직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1천 여 농민들은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전농은 10일 10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농 홍콩각료회의저지 투쟁단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전쟁과 폭력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재앙을 멈추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며, 식량주권, 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대,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에 대한 상품화 반대, 지적재산권 확대 반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이주자 상품화 반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시민권 확대라는 전 세계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하개발의제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근본적 원인도 바로 WTO의 농업개방 강요에 있으며, 전 세계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WTO 각료회의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농 홍콩각료회의저지 투쟁단은 홍콩 현지에서 ‘농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전 세계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관세상한 설정 등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10 15:40

[APEC 동향] 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는 지난 2003년 10월 8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한다’고 합의함으로 그 협상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 후 2004년 3월 부터 2004년 8월까지 FTA 추진타당성에 대해 전문가그룹이 5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05년 2월 23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 9일 ‘분쟁해결 협정 서명 및 상품협정문 합의’를 선언했고, 오는 13일 한-ASEAN 정상회담시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ASEAN FTA는 2006년내 타결 추진을 목표로 이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는 한국과 10개 ASEAN국가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FTA이다. 다자 FTA의 특성상,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 먼저 합의 후에 이를 기초로 개별 품목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모든 품목의 9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되었고, 90%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관세 철폐할 예정이다. 단, 일부 ASEAN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10 11:31

[APEC 동향] 한-아세안 FTA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ASEAN 9개국의 통상장관은 한-ASEAN 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중 태국은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내년 초에 예정된 품목협상 완료시까지 최종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태국이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 유보에도 불구하고, 한-ASEAN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13일(화) 한-ASEAN 정상회담시 서명 예정인 한-ASEAN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ASEAN FTA는 기본협정을 모조약으로 하여,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기본협정, 상품협정 및 분쟁해결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이고, 2006년 중 서비스 및 투자 협정 진행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명시 조항에 대해서도 한-ASEAN 통상장관들은 ‘한-ASEAN FTA 발효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합의하고 13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한-ASEAN FTA는 이번에 합의된 상품 자유화 방식에 근거해 2006년 초부터는 상품협정 부속서(각국 상품양허안, 원산지 부속서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10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