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환 미국기지 매각 계획
17일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도 경쟁 입찰 매각계획 재산목록’을 공개했다. 재정 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 이 안은 한국군이 사용하던 기지와 반환될 미국 공여지를 포함해 총 910건이 수록되어 있다. 2004년 한·미간에 합의되고 국회에서 통과, 효력이 발생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안으로 2005년에 대대적인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 목록에는 국방시설본부 관재2과에서 관리하는 주한미군공여지 105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파주는 캠프 그리브스를 제외하고 모든 반환 예정지가, 의정부는 캠프 홀링워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미군 기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며 반환 미군기지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매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환받는 미군 기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국방부는 이미 2003년도에 아리랑택지부지를 548억원, 2005년도에는 오산 베타사우스를 50억원을 받고 각각 용산구청과 평택시에 매각한 바 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5.03.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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