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위기, 현장 비판 드높아 - 투쟁 재개 절실
서병구(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공장 의장부소위원)
민주노총의 갑작스런 총파업 중단이 현장에 많은 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전국적으로 20만명 이상이 결의했고, 5일에 실제 돌입한 조합원 수만도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그 열기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중단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봉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며 밝힌 입장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말이 안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준비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안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경제특구법 과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의 국회통과 저지를 분명한 목표로 내걸었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3대 악법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계속하겠습니다”는 것이 5일 오후 1시 총파업에 돌입할 당시 민주노총이 공표한 입장이었다.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관심이 주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핑계가 아닐 수 없다. 경제특구법은 근로기준법 개악 이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를 거치며 명칭이
삶의 질, 문화사회 위한 새로운 합의 도출해야
2002 전국노동자대회 3만여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민주노총, 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 폐기, 기간산업사유화 중단 등 요구해
7일 1시 '열사정신 계승, 신자유주의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빈민대회' 열려
4일 위원장 단식 돌입, 1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능교육, 99년 이전 마이너스 성과수당, 월별정산 제도 도입 고집해
철도청, 1일 노조간부 파면, 해임조치, 4일 노조에 78억 가압류신청 2월 파업 당시 평조합원이었던 현 위원장과 노조간부까지 가압류 대상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보복조치, 청장퇴진 등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
7일 금속연맹 주최 대규모 연대집회 예정 사측 라인가동 밝혔으나 출근자 수 적어 무산
민중투쟁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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