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인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확장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난 2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직장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선거법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궐 선거일을 일요일 등 휴무일로 하고 투표시간을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인 판결이 있었다. 현재의 선거가 평일날 실시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의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백화점 및 유통업 등의 서비스업과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용건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 당일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민주노동당 투표방해사례에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선거 당일날의 투표 참가는 여러모로 많은 정보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안내책자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의 높은 턱은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사회

Tori

2004.04.01 9:00

[다산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인권체계 필요

인권운동사랑방, 30일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주제 토론회 열어

사회

Tori

2004.04.01 9:00

[다산인권] 추모문화제를 폭력진압한 경찰

26일 고 최옥란씨 추모문화제 불법 규정 - 개악집시법 문제 현실로

사회

Tori

2004.04.01 9:00

[클리핑]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한 대북 압박이 미국 내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현재 상, 하 양원에는 지난 해 11월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아래 자유법안)도 계류 중이다.<인권하루소식 3월 3일자 참조>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법안의 목적에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가 빠진 점이 자유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자유법안 연구자인 유정애(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 박사과정, 현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씨는 “(의원들 간에) 자유법안에 기재돼 있던 북핵 문제 등 정치, 전략적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생겨, 먼저 인권, 난민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제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 체제 붕괴 겨냥한 불씨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북 체제의 붕괴 및 남한에 의한 한반도 흡수 통일을 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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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1 0:00

[클리핑]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사회 각계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4개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옭아매려는 재판부에 애처로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더욱이 반성이 없어서 중형에 처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괘씸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도 “과거의 법으로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과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도 각각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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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1 0:00

[클리핑]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권리’를 국회,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이 운동과 함께 전국민 서명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것이 선거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운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투표함에 별도의 용지를 넣는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러한 행위가 다른 투표용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 조만간 이번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의견을 담은 용지를 넣는 것은 국민발의권과 소환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지 선거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들은 다음 이 운동의 지속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01 0:00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사회학생단체들은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서명과 캠페인에 돌입했다(3/13∼31). 2. 개악 집시법, 폐지와 불복종 운동외 다른 처방이 없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일부터 발효된 개악 집시법에 저항하기 위해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3/4).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며 집시법 폐지를 주장했다(3/10). 경찰청은 16일 이후 촛불 문화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3/17).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촛불 문화제는 집시법 상 야간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며 계속 진행했다(3/17∼27).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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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01 0:00

another 명동

멀쩡한 인간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가? 앨범 ‘이주노동자 뮤직 프로젝트 What is life’의 세번째 곡 ‘장애’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장애인이 된 상황을 노래했거나, 건강한 신체를 소유했지만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는 메세지를 던지는 노래다.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의 몇 동지의 이야기에 총선이나 탄핵은 없다. 생활과 투쟁의 차이가 없는 동지들의 소박한 이야기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정치다. 노래 ‘장애’는 진정한 정치폭로이며,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숨의 이야기는 진정한 정치슬로건이다. 이 뮤직비디오는 길지 않지만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럭셔리한 명동거리가 얼마나 지겨운지 느껴보시라.

사회

이미지파워

2004.03.3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