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무’의 구성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08 0:00

[클리핑]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폭행 교도관 처벌을 주장하며 자신의 손목 동맥을 잘랐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 씨는 구치소장의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수술을 거부하다, 구치소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재조사 및 대책 마련을 구두로 약속한 후 수술을 받았다. 현재 구로성심병원에 입원중인 정 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단식을 풀지 않고 있다.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안 모씨와 강 모씨 등이 단식을 벌였고, 검찰고소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진행된 변호사 면담에서 다른 수용자들도 교도관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장해,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계속 요구되어 왔었다.<관련기사 2004년 3월26일자 참조> 조영호 영등포 구치소장은 3일 저녁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황창훈 위원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07 0:00

[클리핑]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전투 3: 민중의 힘> 상영 고삐 풀린 정치권의 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 끝간데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횡포를 목도한 분노의 씨앗들은 지난 몇 주간, 광화문의 촛불이 되어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분출할 길 없던 채로 쌓이고 쌓인 민중들의 분노가 자칫 특정 보수 정당의 이익으로 안착되지는 않을까, 위로부터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체제의 질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주목받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했던 민중의 권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4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잃어버린 민중의 권리를 상기시키는 영화 <칠레전투3: 민중의 힘>을 상영한다. 이는 20여 년 전 선거를 통해 이룩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칠레 아옌데 정권 아래, 자본가와 미국을 위시한 기득권 측의 끊임없는 체제 전복의 위협에 맞선 민중들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영화이다. 1973년 아옌데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칠레 자본가들의 공생 관계가 정점에 달한 시기, ‘민중 상점’과 ‘산업 벨트’의 존재로 상징되는 조직화 된 민중들의 힘은 당시의 좌익 정당들에게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07 0:00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 역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두율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연대회의 구두발언에 나서 2년마다 한번씩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참가단은 지난 2일 민간단체 구두발언을 통해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기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07 0:00

[참소리] 총기살해 유가족, “정부가 책임져야'”

김제 경찰관 총기살해사건 유가족들 기자회견

사회

클리핑기사

2004.04.06 17:14

[참소리] 국방부, 군산미군기지 이주대책 계획 설명회

정확한 계획없어 주민들 갈등까지 생길 판국

사회

클리핑기사

2004.04.06 17:12

[참소리] 민노당, 사교육비 경감대책 철회 요구

전교조 정치탄압 반대 등 전교조 투쟁 지지 선언

사회

클리핑기사

2004.04.06 17:09

[참소리] 인터넷, 학교를 덮어 먹다

학원식 강의 판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회

클리핑기사

2004.04.06 17:07

[참소리] “선거기간에는 입도 뻥긋 말라고요?”

선거법 과도적용부터 인터넷 실명제까지 표현의 자유 얽죄는 인터넷선거법

사회

클리핑기사

2004.04.06 17:00

[클리핑]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2002년 3월 가난한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기 몇 달 전 농성을 하며 남겼던 말,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는 말은 유언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절망하며 빚에 허덕이다 약을 먹었고,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목을 맸다. 그리고 바로 최근인 3월 26일, 또 한명이 자신의 목에 줄을 맸다. 평택에 사는 열다섯 살 여중생 가장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노숙생활을 전전하다 객사했고, 연탄배달, 식당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잇던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쓰러졌다.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 60만원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에도 부족했고, 빚은 자꾸 불어났다고 한다. “나는 우습게도 소녀가장이었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 불쌍한 아이였다. … 이런 나에게 … 미래가 있을까?” 일본어, 컴퓨터, 음악 등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꿈을 허용하지 않았다. 입학금 때문에 당장 고등학교 진학조차 불투명했다고 한다. “차라리 거리의 풀 한 포기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 차라리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 한 줌으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그녀처럼 ‘풀 한 포기’, ‘모래 한 줌’이길 희망하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0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