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티즌들, ‘기획분신’ 발언한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거센 항의

김성훈 영등포 경찰서장이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노동자의 분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2003.10.28 21:33

[인권하루소식]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농민에 이어 노동자들의 자결과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경해 씨의 죽음을 칸쿤 현지에서 접했던 나는 엊그제 비정규직 대회에서 이용석 씨가 분신해 오그라드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이들이 가장 진실했던 순간에 토해낸 말들이다. 귀를 기울여 보자.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유서에서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8 7:11

[인권하루소식]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인권운동 진영의 상호 소통과 연대를 위한 두 번째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렸다. 21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모임이 10개월간의 교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4개 단체, 10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유대를 다졌다. 첫날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열린 연대마당에서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부안 반핵투쟁 등 총 10개 분야의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올해 인권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짚어봤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힘들게 조합을 일궈 세워도 번번이 조합원들이 잘려나가 조합이 와해되어 온 가슴아픈 역사를 되짚었고, 한국동성애자연합 이핑 씨는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힘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열악한 위치를 고백했다.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전향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운동사회 내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인권운동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도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반세계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 등 총 12가지 주제별 워크샵이 열렸다.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깊이있는 전략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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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28 7:10

[인권하루소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는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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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28 7:09

[인권하루소식]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시다.” 17일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고, 23일 대구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이 분신한 데 이어 26일 서울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아래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집회 도중 분신하자,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또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도중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본부장은 3도 85% 화상으로 내부 기도화상이 심해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유서에서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죽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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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28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