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음의 정치 노대통령,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죽음의 정치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았다

2003.11.05 12:41

[인권하루소식]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이 나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선언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적 의무에 배치되는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배경내]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05 3:34

[인권하루소식]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2007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 대사관 뒤편에 자리한 이마빌딩과 대림빌딩 앞은 각각 해당건물 사업주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집회가 잡혀있다. 칠레대사관이 들어서 있어 그 동안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흥국생명 빌딩 앞 역시 사측의 ‘자사상품 판매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과 삼성본관 앞에서 강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던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정작 당일 삼성측이 내년 말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미리 접수하는 바람에 삼성건물 앞 집회를 원천봉쇄 당했다. 그러나 신고된 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05 3:33

[인권하루소식]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앞장서서 자존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라크 시민들과 총부리를 맞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냉소 속에 이유도 모르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민주적 힘과 자주 평화의 열망으로 미국의 파병압력을 막아내고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킵시다.” 이라크 추가 파병의 규모와 성격, 지역과 시기 등 실무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파병협의단이 4일 오전 출국한 가운데, 360여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같은 날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역에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파병반대 시국농성 돌입 비상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반대 평화캠프’를 설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굴종적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나 없이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심지어 일부 파견되었던 병력들도 철수하고 있다”면서 “‘나홀로 파병’으로 확인되는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굴종적 외교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대규모 파병을 요구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일찌감치 파병 거부 의사를 밝혔고, 터키 역시 지난달 말 파병 포기 쪽으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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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5 3:32

[인권하루소식]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사회적 논쟁이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안보’ 혹은 ‘국익’이라는 말만 들고 나오면, 사회적 논쟁과 투쟁은 여지없이 격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세력들 또한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책임성 없는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나는 당시 불거져나온 북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설파했던 정부의 안보론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에는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그 이유를 ‘안보’와 ‘국익’에서 찾은 바 있다. 안보론은 안보결정권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그 수단으로서는 군사력을 강조한다. 이것이 안보론이 국가주의나 군사주의와 서로 공명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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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4 1:26

[인권하루소식]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인 것. 김 3과장은 또 “2조 ‘대테러활동’의 개념, 법안 곳곳에 등장하는 ‘관계기관’의 개념, 8조 ‘외국인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서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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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4 1:26

[인권하루소식]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 발표 1987년 대선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16년 동안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김현희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전열을 다시 가다듬었다. 1987년 당시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KAL858기는 버마 상공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춰 지금까지 시신은커녕 잔해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탑승자는 승무원과 승객을 합해 모두 115명. 당시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이 88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게 친필 지령을 내려 폭파시킨 것”이라고 발표하고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는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묵살한 채 김현희의 자백만으로 수사를 종결짓는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우선 KAL기 ‘폭파범’으로 내세워진 김현희라는 인물에 강한 의혹을 던진다. 정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릴 적 사진의 귀 모양(동그란 귀)과 체포 당시의 모양(칼 귀)이 전혀 다른 점 △자필진술서에서 사용한 단어가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라는 점 △김현희의 아버지 앙골라 주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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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