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12억명 어린이 빈곤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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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2 0:00

[인권하루소식]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보람과 미래가 있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 육교에 걸려 있는 거대한 선전판. 선전판 너머에는 지난 17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85호기 크레인이 우뚝 솟아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보람과 미래가 있’다는 한진중공업에서 김 지회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협상 하잔 말이가 말잔 말이가” “임단협-‘임’금은 동결이고 ‘단’협은 퇴보요 ‘협’상 하잔 말이가 말잔 말이가?” 직원 식당 외벽에 휘갈겨진 삼행시는 사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텨 2002년 임단협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한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농성천막 안에서 만난 한진중공업 노조 도진해 조직부장은 “사측은 김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협상하겠다며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신 참여한 자리도 거부해 왔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질타했다. 지난 6월 노동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임금인상과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러면서도 사측의 탄압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알려진 대로 사측은 지난 91년 이후 작년까지 조합원 113명에게 18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1 5:05

[인권하루소식] 올 가을 완성된 인권영화 4편을 만난다

25일 개막되는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직접 만든 다큐멘터리 축제 ‘인디다큐페스티발 2003’이 오는 25일부터 6일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디다큐페스티발’의 가장 큰 매력은 그 해 만들어진 국내 독립다큐멘터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상영될 작품 중에는 올 가을 제작이 완성된 신작 ‘인권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가 만든 신작 <미친 시간>은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군을 대신해 토벌작전에 동원되었던 한국군은 5천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한다. 학살의 피비린내를 기억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증언이 중심인 이 작품은 조용히 드러나고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 전쟁의 비극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훈규 감독)는 지난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사회포럼’을 취재한 영화. 현장을 스케치하면서 세계사회포럼이 제기한 이슈들에 관한 다양한 인터뷰를 곁들인 이 작품은 “현장 보도, 그리고 이 포럼에 참여했던 노암 촘스키와 같은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는 보도 다큐멘터리의 감각을 지닌 작품”이라고 영화제 프로그래머 오정훈 씨는 평하고 있다. 노동자뉴스제작단이 만든 두 편의 신작 영화도 상영목록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1 0:00

[인권하루소식]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18일에는 ‘전국 대행진’을 마무리 정리하는 자리로서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대 위의 연사들까지 폭행하며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일수 함양지부장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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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21 0:00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정도 법안이면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줄곧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해 온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위원장 대신해 설명에 나선 정보위 강영소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안은 테러 개념을 국제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고 테러의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꾸었다”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다른 정부 기관들을 지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은 것이며, 대테러 업무는 기존 기구들로 충분하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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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2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