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이혼·별거·혼인등 주민등록 말소 가족 당해 연도엔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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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0:00

7번째 ‘NEIS반대’ 촛불문화제 홍대 앞서 열려

7번째 ‘NEIS반대’ 촛불문화제가 15일 오후 6시 서울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열렸다. NEIS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는 NEIS반대 일인시위, NEIS반대 백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대학로, 세종문화회관 시민공원 등지에서 NEIS반대 촛불문화제를 열어왔다. 이날 7번째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프라이버시 지수 알기 프로그램, 거리선전전, 청소년인권에 관한 길거리 특강, 문진오씨의 노래공연과 고려대 사범대 학생들의 몸짓 공연이 열려 NEIS반대 분위기를 돋우었다. 특히 길거리 특강 강사 전교조 학생청소년 위원회의 김정욱교사는 최근 학생들의 집회참석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현재 학생회칙이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문화제 중간의 발언시간에 전교조 서울지부 유승준 위원장은 “교육청 주관 고3 NEIS 담당자 연수 모임에 다녀왔는데 NEIS를 찬성하는 교장들과 시각차를 다시 확인했다”는 분위기를 전하고, 10월 19일 교사대회를 독려했다. 예비교사인 고려대 사범대 고창균씨는 “NEIS를 막지 않고서는 선생님으로 학생들앞에 설 일이 아득하다”고 말했다. 또 화곡고등학교의 박병용교사는 “입시를 핑계삼아 NEIS를 강행하려한다”고 비판하며 “학생 입시정보를 받지 않는 것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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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3.10.16 16:40

[인권하루소식] “택시요금 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최근 택시업계와 건설교통부가 택시요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이 “이는 택시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택시사업자 단체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연간 대당 378만원에 이르는 택시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유류세 인상분을 100% 보조하고 △2004년과 2006년 각각 20%대 요금인상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15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3천여명의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인다 해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도움이 안되며 도리어 시민들의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납금이 인상됐고, 유류비의 일부는 노동자가 부담하는데도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고스란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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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9

[인권하루소식]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극우언론들의 야만적인 ‘사상전향 공세’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극우언론과 <세계일보>는 일제히 15일자 사설을 통해 송두율 교수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거품을 물며, 송 교수의 ‘철저한 전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향하지 않은’ 송 교수를 ‘포용’하는 것이 마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냥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친북 활동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송 교수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송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연 우리 법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더라도, 과거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그토록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사면’을 역설해 왔던 이 신문이 유독 송 교수에 대해서만 법질서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전향을 ‘선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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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9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도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책임이 있는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테러방지법에 따라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둔 국가정보원이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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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8

[참소리] 부안 투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화기구 명칭과 인원수 합의, 다음주 본격 가동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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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10.15 18:10

[뉴저스] [기고]정치 회생을 위한 노무현의 선택

그는 통합신당을 통한 후삼국시대 지역주의 정치의 선봉장을 자임하고있다. 편집자주: 이글은 김만종님이 보내주신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재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세상 독자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주장글이나 기고글을 보내주실분은 cast@jinbo.net 메일로 보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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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3.10.15 12:10

[인권하루소식]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아메드 알레나니 씨는 미국 뉴욕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돼, 테러 연루 혐의를 받고 이후 5개월 동안이나 감옥 신세를 져야 했다. 그의 차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사진 2장이 그가 테러용의자로 몰린 이유. 미 수사당국은 그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힌 이 사례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수많은 인권침해 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9·11 이후 테러 용의자로 몰려 구금된 사람은 자그마치 1천2백 명 가량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중동 혹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쿠바 관타나모 만 미군 기지에 구금된 650여명의 존재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가혹한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 정부는 아프간 전쟁 포로 혹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 적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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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5 2:09

[인권하루소식]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경찰이 한 학생을 불법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밤 10시경 경원대학교 학생(4학년) 이종남 씨는 성남시 소재 경원대 정문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의정부 및 수원 보안수사대 소속 사복경찰 10여명에게 사지가 들린 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당시 이 씨는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대 3학년 휴학중) 씨가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연행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상황에 대한 두 여학생의 진술은 보안수사대가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다. 김민아 씨는 진술서를 통해 “사복경찰로 보이는 12명의 괴한들이 이종남 선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하자, 이들 중 한 명이 쇠파이프로 뒤에서 목을 짓눌러 넘어뜨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괴한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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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5 2:08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결국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송두율 교수를 굴복시켰다.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교수는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동에 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보다도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독일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길에 저도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며 처벌을 받더라도 이 땅에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공안검찰 일각에서 “과거 친북 행적에 대한 반성 수위에 따라 사법처리 강도를 결정하겠다”는 ‘경고’가 흘러나오는 와중에 개최된 것이어서 송 교수에 대한 기소 또는 추방 위협이 이 날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송 교수가 사상전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헌법준수’라는 준법서약까지 강요됐고,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싶어 3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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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5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