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과세계] 드디어 출범하는 민중연대

깃발은 하나로, 힘은 두배로 신자유주의 맞선 민중투쟁 구심될듯 조직기반 확대·결합력 강화는 과제 전국민중연대 본조직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각계약진 형태로 전개돼온 노동자·농민·학생 등 각 부문의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투쟁이 단일한 깃발 아래 하나의 대오로 모여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중연대는 지금까지 사실상 투쟁을 주도해왔던 민주노총과 전농 등 대규모 대중조직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단체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민중투쟁의 구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월21일 출범할 민중연대는 강령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철폐 △민중생존권 사수 △사회적 평등 실현 △반민주적 제도악법 철폐 △민족자주와 평화통일 실현 △세계 진보세력과의 국제연대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민중연대 본조직 출범은 IMF이후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군사주의 전쟁 공세에 맞서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돼 전국적 연대투쟁의 틀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 노농연대 틀 구축 의미 민중연대는 기본투쟁과제로 △세계무역기구(WTO) 개방반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 저지, 경제자유구역 폐지, 공공분문 사유화와 해외매각 중단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쌀수입개방 반대, 노점탄압중단, 장애인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정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 △호주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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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6 9:37

[교육희망] 이서중·고 재단, 전교조 교사 또 해임

재단간 ‘부채인수협약서’ 통해 학교 넘긴 것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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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6 9:25

[문화사회] 대통령님! ‘에바다’를 열어주세요!! – 이야기

'에바다'는 성경에 나오는 말로, '열리다','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에바다'는 굳게 닫히고 상처받은 원생들의 마음도 굳게 닫혔다. '에바다'가 이름 그대로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 그들은 오랫동안 갖은 폭력과 협박 속에 싸워왔고, 신임 이사진도 파견되었지만 아직도 폭행과 상식을 초월하는 구 재단측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마고 몇 번이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다시 한 번 작은 희망을 붙들고 새 대통령에게 수십만 통의 편지를 보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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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6 9:21

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못 내려’

법원 공소 기각 판결로 위법성 판단 유보한 셈 검찰 항소 의지-이후 행보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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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근

2003.05.15 22:19

[문화사회] (2) 인터넷 내용규제

초기 인터넷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정보의 유통,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이슈화등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의 정보의 처리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화가 되면서 현실세계에서는 보지 못하는 다른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내용규제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가장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인식되어 온 인터넷이 이제는 어떻게 디지털 컨텐츠를 규제할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매체의 내용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온라인상의 검열로 비판받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제53조의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법안 문구의 수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여전히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5월 1일부터 그간 활동이 없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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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20:57

[교육희망] 윤장관과 관료는 탄핵·형사처벌감

NEIS 입력은 불법행위이므로 따를 의무 전혀 없다. 한 헌법학자가 던지는 ‘네이스’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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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17:05

[교육희망] 정보인권 위해 총력투쟁

전교조, 16일부터 조합원 투표 거쳐 23일 연가투쟁 예정 교육부 협상결과따라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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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16:59

[다산인권] 새만금 살리기 – 생명, 평화염원 삼보일배 48일째, 수원첫발

새만금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며 세 번 걷고 한번 절하는 삼보일배(도) 순례단이 이내 수도권으로 접어들었다. 삼보일배(도) 수행은 원불교의 김경일·김숙원 교무, 불교의 수경스님, 기독교의 이희운 목사, 천주교의 문규현 신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전라북도 부안의 해창갯벌을 출발한지 벌써 48일이 지났다. 이들의 수행행렬에는 평일에는 20여명, 휴일에는 300여명의 도보순례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로 들어서는 5월 22일 이후에는 일반인의 삼보일배(도) 수행 참여가 가능하다. 삼보일배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 어리석음의 삼독을 극복하는 불교수행이다. 새만금갯벌은 환경단체와 정부간의 단순한 대립이 아닌 개발독재의 산물이며, 생명에 대한 무지와 오만에서 나온 거대한 폭력이기에 스스로 반성과 참회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부안에서 서울까지 305km의 수행을 시작한 것이다. 오는 5월 15일 오후 3시경 삼보일배(도) 순례단이 수원시 경계로 들어온다. 이에 수원지역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과 새만금생명평화연대는 17일 오후 6시 만석공원에서 삼보일배(도) 수행행렬과 함께 수원시민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들 순례단은 18일 수원을 통과하여 의왕, 군포, 과천 등을 거쳐오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새만금간척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서울에서 삼보일배(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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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13:34

[다산인권] 공공의 권력

1> 20살 이후로 공권력을 미더워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이론보다 앞서는 본능적인 불신이었다. 그리고 나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 쓸만했던 모든 것이 철거되고 있는 화성에 살고 있다. 화성은 연쇄 살인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살인의 추억’처럼. 요즘처럼 비가 낮게 내리고 어제까지 있었던 동네 초입의 공장이 이리 저리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만으로 뒹굴고 있을 때 늦은 밤의 귀가는 을씨년스럽다. 국가의 공권력이 데모 진압에 혈안이 되어 촌 동네 여자들이 당하는 무참한 폭력에는 무방비 상태였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영화가 개봉되어서 일까… 2>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이 있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이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사실인 듯했다. 아동상담전문가, 변호사, 여성단체 활동가, 의사들이 여러차례 그 학생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후배들도 증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은 어느 날 난데없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선생에게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인신의 자유와 시간을 보장해 주었다. 여학생은 증인으로 나서 주겠다는 선후배들을 만날 수 없었고, 검사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여학생을 모욕했다. 검사 앞에서만 진술했던 여학생의 사생활은 다니던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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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13:28

[보육뉴스] 성인지적 관점의 보육·가족복지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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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5.1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