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류대란사태의 책임은 누구?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놀고(?) 있느냐고 질책을 했다. 아울러 ‘이익집단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월 중순경 민주노총9층 회의실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16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을 전달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실태 설명과 아울러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화물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다른 장관들보다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물류대란의모든 책임은 늦장 대처한 정부당국과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물류사태가 오기까지 대통령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정부당국은 7일 관계장관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논의도 없이 앞뒤도 맞지 않는 이른바 ‘개선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잇따라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