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군 시설 기름유출에 미대사관 여론무마용 발표만

용산 미군기지 주변은 기름투성이 환경재난지역

2002.12.04 11:12

인권활동가대회 140여명 참석, 다양한 주제 토론…깊이 있는 논의 아쉬움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동안 조치원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여 개 인권단체 활동가 14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인권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인권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란 대주제로 시작됐다. 오완호 한국앰네스티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주제토론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 공대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간의 굵직한 연대기구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으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인권단체 포럼 구성에 대한 제안을 했다. 소주제 토론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응, 인권교육의 전략,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권운동의 전략,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 등 모두 8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던 주제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응’ 과 ‘인권교육의 전략’ 그리고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이었다. ‘국가인권위 대응’에 대한 토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나 활동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현재 인권위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후에 인권단체들은 사안별 인권위에 대응하자는 것에는 동의했으며,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04 10:50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2002년 12월 2일)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04 0:16

[인권하루소식]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폭력과 미국의 책임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04 0:14

[인권하루소식]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04 0:13

[인권하루소식]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04 0:09

[보육뉴스] ［보육이 국가경쟁력］한국온 日 보육교사들

지난달 초 제9차 한·일 보육교류연수 과정으로 한국보육교사회 초청으로 서울과 광주 등 4곳의 어린이집에서 생활한 일본의 남녀 보육교사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04 0:00

민중대회, 민중10대 요구 쟁취 투쟁 선포

소파개정 부시사과 목소리 드높여 6시엔 네티즌들 모여 촛불행진도 11월30일 서울지역 민중대회[리얼플레이어]11월 30일 서울지역 민중대회[윈도우 미디어]

사회

용오

2002.11.30 23:02

[보육뉴스]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고 5억원 확대

내년부터 기업에서 사업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 한도액이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연리 3.0～3.5%에서 최저 1%로 내린다. 또한 2천500만원까지 무상 보조하던 교육자료 및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 지원비도 최고 3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사업장은 228곳에 달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정부지원 등이 미흡해 의무대상의 20%인 46개소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의 매입비나 임차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육시설을 만2세 영아 및 장애아 시설로 바꿀 때는 소요비용의 80%까지 우선 보조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1(현행 2분의1)이 되면 보조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지급기준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에서 전체 근로자 자녀 비율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무상지원액 26억원, 보조금 20억원, 운영비 30억원 등 총 76억원의 소요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7

[보육뉴스] 가족단위 대체 호적편제 ‘가족부’ 추진

휴가를 얻어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 진국형 제도인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호적편제를 부부와 미혼자녀가 기본단위인 ‘가족부'(家族簿)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26일 김대중(金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 확정안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핵가족과 이혼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본인은 물론 자녀 등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간호 등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노동부가 세부안을 검토중이다. 여성부 주도로 호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대체 호적편제로 부부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를 마련하는 방안 이 본격 추진된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부부 재산제’ 도 도입된다. 민법을 개정해 명의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을 막거나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 부부 공동재산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의 보충을 위해 미달된 성(性)의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