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생 10여명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외치며 청와대 진격

*청와대 앞 분수대 위에서 현수막을 펼치려던 대학생한 명을 경찰들이 거세게 밀고 있다 11월 29일오전 10시 40분경 대학생 10여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 올라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분만에 전원 연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성 명 서◀ ▶김대중 대통령님, 거부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11월 정기국회기간동안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국회앞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몇날밤을 지새는 노숙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난 11월2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전면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족식에는 110여개의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한노동/인권/장애/환경/시민/학생단체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을 반대하는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 정권 5년동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절망의 벼랑끝으로 밀려났다. 대선정국인 지금 길가는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현정권은 실패작임에 분명하다. 김대중정권은 지난 5년간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라 국내외 독점자본의 편이었던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마지막 작품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그 결정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민중에게는 무한한 억압만을 가져올 회대의 악법이다. 이제 김대중대통령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탄내어갔던 지난 5년을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11.29 12:45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29 10:55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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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9 10:53

[인권하루소식]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29 10:49

11월 27일 시국대회

이날 대회에 참가한 여중생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은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무효선언하라 △한국정부는 무죄판결을 무효화하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손으로 살인미군을 처벌하고 한미소파를 전면개정하는 그날까지 범국민적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과 이에 따른 ‘범국민 10대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같은 날 11시에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여중생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계 각층 선언운동 등을 전개하며 오는 12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11.28 19:12

민중10대요구 쟁취 투쟁선포식

전국민중연대는 28일 11시 민주노총 강당에서 “△WTO쌀수입개방 반대, 한칠레 협상저지 △경제특구법 폐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제 쟁취 △SOFA개정,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민중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이후 11월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12월 7일, 14일 ‘민중10대 요구 쟁취 촉구집회’ 등을 통한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11.28 15:56

‘쌀수입 개방반대, 경제특구법 폐기’ 민중10대 요구 발표

민중연대, "10대 요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 민중10대요구쟁취 투쟁 선포식[리얼플레이어]민중10대요구쟁취 투쟁 선포식[윈도우 미디어]

사회

김미라

2002.11.28 14:22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필요성 제기되

외국의 경우 "사업주들이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불법 "

사회

참세상뉴스

2002.11.28 14:10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인권경시에 경종…성과는 미흡”(세계일보) “약자의 인권 보호 물꼬는 텄다”(문화일보) “인권의식 ‘진일보’-‘미흡’ 엇갈려”(국민일보) “인권국가 보루 초라한 첫 출발”(경향신문) “인권위 한 돌…기대 못 미친 성과”(대한매일) “인권위, 성과보단 실망 컸다”(한겨레) “권위주의, 관료화, 폐쇄성, 비전문성…안팎 비판에 부딪힌 인권위”(오마이뉴스)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언론사는 앞다퉈 인권위 활동 1년을 돌아보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출범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 “인권문제를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진정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의 미흡, 폐쇄적인 조직운영, 현장 지향 노력의 소홀” 등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취약한 조사권한과 유명무실한 제재수단, 여타 국가기관의 견제” 등은 인권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권단체든 언론이든 “당초 기대에 비해 역할이 부족했다”는 총론적 평가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권위의 분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가? 지난 1년 동안 인권위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실마리를 찾아본다. 부푼 기대…몰려드는 진정인들 2001년 11월 26일, 광화문에 마련된 인권위의 임시사무실은 인권피해를 호소하러 찾아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제천시 장애인 임용차별사건(접수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28 11:42

[인권하루소식]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2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