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동영상은 영상집단 |호시우행| 이란 단체에서 보내준 것으로 지난 8월 25일 집회당시 꼬빌씨와 비두씨의 마지막 인터뷰가 담겨 있으며 9월 2일 출입국 관리소 몸사움등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09.03 15:16

지구환경 파괴자 미국, 테러를 멈춰라

다국적 기업과 국가에 환경문제 맡길 수 없다.

사회

용오

2002.09.03 12:59

전농, ‘루사’ 피해 실질적인 재해보상 촉구

DJ, 15대 대선 때 "피해분의 70% 보상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약속"

사회

김미라

2002.09.03 11:49

[사회당 기관지] 나이트클럽 폭력배에 짓밟힌 노점상 생존권

서울에서 노점을 하는 박봉규(63)씨의 분신 기도로 노점상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 울산에서는 노점상 튜쟁이 한 달 넘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5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콘서트 나이트클럽>이 동원한 조직폭력배들이 앞에서 영업을 하던 포장마차 15동을 강제철거한 것이다. 클럽 측은 ‘포장마차가 영업에 방해가 되고, 포장마차가 위치한 장소를 나이트클럽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소는 시유지이며, 그동안 노점상들은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서 장사를 해왔을 뿐이다. 바로 시유지를 사유지화하려는 조직폭력배들의 억지로 인해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사건 발생이후 울산노점상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콘서트나이트클럽이 조직폭력배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사건”이라며, 이를 비호하는 경찰에 대해 “‘민중생존권보호와 인권보호의 자세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노점상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울산 노점상연합회 지역장 김순심 동지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당에게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당부했다. 이 투쟁에 힘차게 결합하고 있는 울산대 학생위원회 위원장 엄균용 동지는 ‘조직폭력배와 경찰이 결탁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민중생존권 압살’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울산 / 조호성

사회

참세상뉴스

2002.09.02 21:54

[일일문화동향]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필요없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2 10:01

[인권하루소식] 정통부, 인터넷 내용규제권한 포기 못해

인터넷 검열반대 공대위 "정통부 개정안, 헌재 판결 위배"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2 9:52

[인권하루소식] 2002년 8월 인권 흐름과 쟁점

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20),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은 70년대 전향공작 중 폭행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8.30) 그러나 가해기관들의 ‘배쨰라’식 태도는 진상규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기무사도 의문사위 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8.7, 8.21) 노동자 문용섭 사건 담당 검사였던 명동성 씨는 두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8.8),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 당시 최고통수권자인 전두환 씨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8.10) 한편, 녹화사업 담당 보안사 과장이었던 서의남 씨는 ‘관련 자료를 소각했다’고 통보한 후 아예 잠적해 버렸다.(8.26) 2. 듣고 있는가? 과거청산의 절절한 요구를… 계승연대 등은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조항 삭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촉구하고(8.20),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8.30)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역시 같은 취지의 법개정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8.21) 이러한 흐름을 타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가인권위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2 9:51

[인권하루소식]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잠적…의문사위 한계, 여실히 드러나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02 9:48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의문사진상규명작업이 미완의 청산작업으로 끝나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의문사위원회에 접수된 83건의 사건 가운데 고작 26건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순이면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의문사위원회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탓이 아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에 저항했고, 현직 국회의원 정형근·최연희·유흥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역시 위원회의 소환이나 동행명령장에 콧방귀를 뀔 뿐이었다. 어둠 속에 자라나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세력들의 저항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고작 ‘과태료’나 부과할 수밖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의문사위원회가 어찌 소임을 다할 수 있었겠는가? 80년대 녹화사업과 그 희생자들의 진실을 담아둔 자료들을 소각하고 잠적한 전 보안사과장에 대해서도 의문사위원회는 자진출두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라도 의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를 위원회에 두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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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2 9:46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100일 2차 범국민대회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 노조 장기파업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도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 100일을 맞아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묘 공원에서 2차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고 △공권력 투입계획 즉각 철회 △폭력적 노조 탄압 중단 △특별근로감독 실시 △직권중재제도 철폐 △정부의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노력등을 요구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09.02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