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보상 필요"

2002.09.04 16:22

[교육희망] 교육정보화의 빛과 그늘 – 대책 없는 예산낭비와 개인정보 침해

[Copyleft by 교육희망] 전국적으로 1,400여억원을 들여 구축한 CS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한창이다. 사진은 작업중인 교육행정정보화 추진팀. 안옥수 기자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등 학교가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교육부가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정보시스템)이라는 막대기를 전국 1만여 개 학교로 향했기 때문이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출발 시기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한창 진행되던 2000년 9월이었다. 올 9월 15일 시범 개통을 앞둔 이 시스템은 ‘교무/학사’, ‘보건’, ‘시설’ 등 27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시스템은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체제다. 이에 따라 CS를 운용하기 위해 1200만원씩 주고 구입한 학교 서버는 전원을 켜보기도 전에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교사들의 배신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차정원 교사(충북 가평초)는 “그 동안 말썽투성이 CS로 바로 방학 전까지 들볶였는데 갑자기 새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면서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컴퓨터 앞으로 가버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나 보다”고 한탄했다. 교육부 김익로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사무관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교원 업무경감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개통도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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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14:20

[교육희망] 중단하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산담당교사 73%, '도입 반대'/ 9월 개통 찬성 교사, 100명 중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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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14:17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징계권고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재소자들의 진정 신청을 방해한 진주교도소 이모 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주교도소 교도관 심모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인 이모씨가 ‘에이즈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과 관련해 이씨를 면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방을 옮기겠다’며 진정신청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교도관 조모씨는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내용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을 신청한 재소자 엄모씨와 함모씨를 상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하거나 진정 신청을 회피해 진정 방해를 금지한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것.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진정 방해는 공무원이 시설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전진정의 방해는 헌법 10조(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가인권위법 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법 57조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부터 9월2일 현재까지 총 364건의 면전진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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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10:39

[다산인권] 반인도적범죄 공소시효배제 입법박차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사건’ 등을 통해 공소시효만료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새사회연대 등 1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는 오는 5일(목)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연명한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지난 26일 오후 3시에 박상기 연세대 법대교수, 박찬운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는 지난 1월 수지김(일명 김옥분) 사건을 계기로 구성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대중서명전, 각종 토론회 개최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만들어 송영길(새천년민주당)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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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10:38